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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투기조짐 부동산시장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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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투기조짐 부동산시장에 '경고'

머니투데이
  • 송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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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7.2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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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없으면 투기지역 확대 등 후속 규제 나올수도

전문가들은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을 분리한 이번 조치는 수위가 가장 낮은 부동산 규제라고 분석했다. 일단 주택자금 출처를 확인해 투기장세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일종의 경고라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줄곧 규제 완화 정책을 펴왔던 정부가 갑자기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정부도 시장점검 등을 통해 수도권 일부 지역의 불안 조짐을 감지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강력한 규제를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규제 완화 기조는 유지하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축소, 주택구입자금 신고 등 간접 규제로 시장 불안을 해소하려는 의지를 보인 셈"이라고 말했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이후에도 집값이 들썩일 경우 정부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재지정, 세제 강화 등 강도 놓은 후속 규제를 내놓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연구소장은 "여름 비수기임에도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최근의 집값 오름세는 국지적·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하기 어렵다"며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이후에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제도를 재가동해 대출 등을 옥죄는 규제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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