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암초에 '시동꺼진 민생국회'

국회 상임위 의사일정을 생중계해주는 의사중계시스템 사이트다. 21일 오전 11시 현재 보이는 대로 모든 상임위가 'off'다. 미디어법 때문에 민생법안은 전혀 처리하지 않고 있는 국회의 현주소다.

제283회 임시국회도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21일, 다른 국회였다면 법안심사소위, 법제사법위원회 및 전체회의 심사 등으로 한참 분주해야 할 시기다. 특히 이번 국회는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어려워진 국민의 삶을 해결하기 위한 민생국회로, 민생법안들의 처리가 줄을 이어야 했다.


하지만 현실은 '미디어법'이라는 암초에 걸려 '국회'라는 이름의 배는 시동조차 꺼져 있다. '민생'을 먼저 챙겨야할 국회가 민생법안들은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대표적으로 지역 중소상인이나 재래시장 상인들의 숙원인 '슈퍼 슈퍼마켓(SSM) 규제 관련 법안'이 있다.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법안이다. 지경위 여야 간사는 이와 관련 이날 법안소위를 열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소위는 열릴 기미도 안 보이고 있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여야간사간 협의로 오늘 법안소위를 열어 규제법안 통과시키기로 했는데, 여당 지도부가 회의를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다고 해서 취소됐다"고 말했다. 이강래 원내대표가 한나라당에 이런 문제는 회의를 열어 해결하도록 요구하겠다고 했지만 성사될 지는 미지수다.


충청지역 주민들의 관심사인 '세종시법' 역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를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행정안전위원회는 당초 22일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세종시법의 잔여 쟁점인 충북 청원군 2개면의 편입 여부와 시행 시기, 세종시의회의 의원 정수 문제를 추가로 논의,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역시 미디어법을 둘러싼 국회 파행으로 소위 개최가 요원해 보인다. 따라서 추후의 전체회의와 법사위의 일정을 따져볼 때 세종시법의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가 사실상 물건너가게 된 것이다.

결국 회기초에는 비정규직법, 회기중반 이후에는 미디어법에 가로막혀 283회 임시국회는 제대로 시동도 걸어보지 못하고 좌초할 위기에 처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