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유지하면서 빈 곳간 채우는 방법은?

'감세는 그대로 추진해야 하고, 증세는 쉽지 않고'

정부가 감세와 증세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감세와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급감과 재정지출 확대로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최대한 긴축적으로 짜겠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나라살림 규모를 너무 줄일 경우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살아나고 있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지출 확대는 불가피하다. 문제는 재원 확보 방안이다.

◇재원 조달 딜레마=올해 28조4000억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추경 등으로 국가 채무는 지난해 308조원에서 366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5.6%까지 치솟게 된다. 빚을 내서 나라 곳간을 채울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반면 올해 국세 세입은 당초 전망치 175조4159억원보다 11조4142억원 줄어든 164조17억원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등 감세규모는 올해 10조원, 내년에는 13조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감세만 유보해도 국가 자금 운용의 숨통이 트이게 된다.

감세 정책에 따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난해 25%에서 올해 22%로 내려갔고 내년에는 20%까지 떨어진다. 지난해 8~35%가 부과된 소득세율은 내년에는 6~33%로 내려가도록 돼 있다.

◇수그러들지 않는 감세 유보론=이에 따라 민주당은 물론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소득세와 법인세 추가 인하를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친서민 정책'을 강조하면서 고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혜택이 더 돌아가는 감세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과세표준이 4600만원 이상은 전체 종합소득세 납세자의 10.3%지만 이들이 납부한 소득세 총액은 전체의 64.5%에 달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갖추고 있다.

'말실수'로 정리되기는 했지만 국회 답변 과정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소득세 인하 계획 유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정부의 원칙은 "감세 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23일 '추가 논의 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누차 말했듯이 감세 원칙을 원형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거듭된 입장 확인에도 정치권에서는 감세 유보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검토보고서에서 법인세 인하는 그대로 가되, 소득세 추가 인하는 유보하자는 '분리 유보'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안을 말해봐=감세는 그대로 두고서 세수 증대를 위해 정부가 선택한 방법이 비과세·감면에 대한 일제 정비 카드다. 올해 비과세·감면액은 29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에서 일부분만 흡수해도 세수 확보에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농어민과 중산층 등 서민과 관련된 비과세·감면제도는 현재 상태를 유지키로 한데다 중소기업 및 녹색성장, 연구개발(R&D) 분야 지원은 오히려 늘어나게 돼 있어 실제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폭은 최소한도로 그칠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대기업이 주로 혜택을 보고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정도만 내년부터 폐지될 게 확실시 되고 있다.

정부는 또다른 대안으로 술·담배 등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품목에 대해 '죄악세'를 가중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의견수렴 단계에서 "부자감세를 해놓고 서민들 호주머니를 노린다"는 비판여론에 밀려 실현 가능성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감세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방안을 찾기가 어려운게 사실"이라며 "다각적인 방안을 찾아 8월말에 발표될 세제개편안에 담을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