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출구전략은 시기상조"-금융硏

국내 경기의 본격적인 회복은 세계 경제 회복이 가시화되는 내년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회복을 전제로 한 '출구전략' 시행은 하반기 중엔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

금융연구원은 27일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하반기 성장률이 전년 동기대비 0.2%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기 대비로는 0% 내외에 그치고, 연중 기준으론 1.8%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다.


하반기 실업률도 3.6%로 상반기(3.8%)에 비해 소폭 개선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 중반, 생산자물가의 경우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한편 경상수지는 65억달러 흑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하반기에 국내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진입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다. 변수는 글로벌 경기 향방이다. 수출 회복이 지연될 경우 투자나 소비 등 내수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본격적인 회복은 세계경제 회복이 가시화되는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외환위기와 비교하면 상당히 완만한 'U자형'의 회복패턴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출구전략은 현시점에선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 전반적인 출구전략 시행은 전기 대비 성장률이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시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국내경기가 '최악'은 벗어났으나 하반기 경제활동 수준은 상반기 수준에 그칠 것"이라면서 "금리인상 등 성급한 출구전략의 시행은 경기의 미약한 회복세마저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맞춰 하반기 중 거시경제정책의 핵심으로 '경제제질 강화'를 꼽았다. 재정확대와 완화적 통화신용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구조조정 등으로 성장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추가적인 재정확대보단 그동안 악화된 재정 건전성을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둬야한다"고 봤다. 희망근로프로젝트 등 이미 계획된 추경예산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시행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아울러 경기회복 기대로 구조조정 동력이 약화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 기업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