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검찰총장후보들 또 위장전입인가

인사청문회도 열리기 전부터 각종 의혹에 휩싸인 김준규 검찰총장 내정자가 결국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했다.

천성관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위장전입 문제로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고 검찰총장 후보에서 낙마한 지 보름만의 일이어서 좌절감은 어느 때보다 더 크다.


김 내정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총장의 사퇴와 후임 총장 내정자의 낙마, 이로 인한 조직의 혼란이라는 위기를 추스를 구원투수로 발탁된 인물이다. 특히 이번 인사는 청와대와 검찰이 '천성관 인사파문'으로 호되게 당한 뒤 이뤄져 도덕성 시비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라 기대됐다.

그런데 또 위장전입 논란이다. 우리 공직사회에 만연한 고질적 병폐라는 체념과 함께 준법의 최 일선에 있는 검찰 총수의 물망에 오른 사람들에게 연이어 같은 흠결이 발견돼 안타깝다. 국민들도 고위 공직자의 모럴 해저드에 또 한 번 실망하고 있다.

청와대 인사 이후 애초 김 내정자에게는 요트와 승마, 열기구를 즐기는 '귀족검사'라는 비난이 뒤따랐다. 대전고검장 시절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심사위원장을 맡은 이력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김 내정자는 호화취미 루머에 대해 "즐긴 것이 아니라 조금 배웠을 뿐"이라며 적극 진화에 나선 상태다. 미스코리아 심사에 대해서는 "고민 끝에 결국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 참석했고 공정하게 심사했다"는 해명이다.


대다수 국민들도 그의 주장이 진실이길 바라고 있다. 그래서 루머를 물고 늘어지는 식의 인사청문회가 아닌 내정자의 정책이나 신념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정치권이 내정자의 '흠집잡기'에만 혈안이 된다면, 검찰이 사상 초유의 대규모 수뇌부 공백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장전입은 다른 문제들과는 성격이 다르다. 호화취미를 즐기고 미스코리아 대회 심사를 한 것은 비난은 받을 수 있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위장전입은 엄연한 불법이다. 실례로 1998년에는 주양자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02년에는 장상·장대환 국무총리 후보자가, 2005년에는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위장전입 문제로 불명예 퇴진했다.

정치권이 전례 없는 검찰 조직의 위기상황을 고려해 윤리보다는 실용을 선택할지, 아니면 이번 인사로 검찰이 또 다른 위기를 맞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다만 변하지 않는 진리는 아무리 탁월한 인사라도 도덕적 결함을 가진 공직자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공자는 "스스로 바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바르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청문회 결과를 떠나 이번 검찰총장 인사가 공직자들의 오랜 도덕 불감증을 씻어내고 '수신'(修身)이란 덕목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