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가 더 효율적이냐"…'4대강 예산' 與 반격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여야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 증액으로 철도·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한나라당이 그동안 수세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역공에 나섰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인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3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경기에 얼마나 긍정적인지, 개별 사업의 효율성이 있는지를 따져봐야지 4대강 사업을 하니까 일반 예산이 죽는다고 단정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특히 "4대강 사업은 기왕이면 손을 댈 때 제대로 하자고 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으로 안다"며 "해마다 홍수 예방에 1조원 이상, 홍수가 난 뒤 복구하는 데 4조원 이상을 쓰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예방에 집중 사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의 SOC 예산 감소 지적에 "그건 아니다"라고 해명하기에 급급하던 데서 벗어나 "4대강 사업 예산과 SOC 예산 중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정면대응하기 시작한 것이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전화통화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정확히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비판하며 "4대강 사업으로 지역 예산이 줄어드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4대 강 살리기 사업 예산과 다른 분야의 예산 삭감은 별개"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02~2007년 SOC 분야에 평균 17조원을 투입했는데 2008년과 2009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각각 20조원, 25조원을 투자했다가 내년도 예산에서 예년 수준으로 정상화시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공세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4대강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서 교육 분야는 8.9%,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35%가 줄고 광역철도사업도 청량리-덕소간 복선전철사업은 86%, 수원-인천간 복선전철사업은 75%가 줄어든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또 "지난 10년간 4대강에는 수질개선과 홍수방지 목적으로 연평균 5000억 원밖에 사용하지 않았는데 내년 한 해에만 4대강 토목사업에 8조6000억 원을 쓴다고 한다"며 "똑같은 사안에 이전보다 16배나 많은 예산을 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영길 최고위원도 "정부 부처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니 12개 부처 메인화면에 4대강 살리기 사업 홍보배너가 있었다"며 "정부의 특정사업에 국가 예산이 전부 몰려가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