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전없는 연안호 송환, 억류 장기화 되나

지난달 31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었다가 북한 당국에 예인된 '800 연안호'의 송환이 예상보다 더뎌지면서 사건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경색된 남북 관계를 감안할 때 북한이 조사를 구실로 억류를 장기화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北, 닷새째 조사 중..'제자리걸음'=당초 정부는 인공위성항법장치(GPS) 이상으로 인한 고의적이지 않은 월선에 대해 북한이 신속한 조치를 취해줄 것으로 기대했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1일 "선박의 표류, 사고에 의한 월선의 경우 남북 사이에 그동안 처리했던 관례가 있는 만큼 인도적인 차원의 조치를 취해 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남북 양측 선박이 군경 당국에 인도됐다 다시 송환된 횟수는 총 17회에 달한다. 이중 북측이 예인한 우리 선박은 2척으로 송환까지 걸린 기간은 각각 5일, 19일 정도였다.


하지만 북측은 주말을 보내고도 '조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특별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과거와 달리 송환시점에 대한 언급이나 협상제안도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3일 "주말 사이에 연안호 문제와 관련해 남북한 사이에 별도로 의사교환이 이뤄진 것은 없다"며 "해사 당국 간 통신에서 관련 상황을 문의했으나 북한 측으로부터 '조사 중'이라는 답변만 들었다"고 밝혔다.

◇UFG 임박, 억류 장기화 배제 못해=통일부는 지속적으로 북측에 해사통신으로 연락을 취하며 상황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최근 꽁꽁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감안하면 북한이 억류를 장기화하면서 연안호를 협상 카드로 이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주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연안호 사건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이번 사태를 '영해 불법침입'으로 규정했다.

북한이 반대하는 한미합동군사연습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 다음 주로 다가온 점도 변수이다.

정부는 UFG 훈련을 앞둔 북측의 의도적 나포 가능성에 대해 "확인된 바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북한이 훈련기간 중 항의차원에서 연안호를 잡아둘 수 있다는 관측도 힘을 얻고 있다.

북한이 대북 적대행위로 간주하고 있는 UFG훈련은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