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보다 낯선 'CEPA'는 무엇?

-印, 1990년까지 혼합형 사회주의 경제개발
-시장개방 대한 국민들 수용능력 낮아
-"개도국으로서는 큰 관세철폐.. 실질적 FTA"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가 오는 7일 정식서명된다.


양국은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통상장관회담을 갖고 협정에 정식 서명한다. 협정문 전문은 통상장관회담 이후 공개된다.

CEPA 정식서명에 따라 양국의 관세 철폐율은 80%이상이 될 전망이다. 이는 FTA와 비슷한 효과를 내지만 왜 FTA 대신 CEPA라는 생소한 이름을 쓰게 됐을까.

우선 CEPA란 단어 사용은 시장개방에 아직까지 반감이 있는 인도의 정치, 경제적 상황으로 쓰게 됐다.


'관세철폐' 느낌이 강한 공산품의 개방보다는 경제협력 또는 서비스의 교역을 더 중요시하겠다는 뜻이다.

인도는 1990년 이전까지는 내수 소비시장에 의존하는 네루식 또는 혼합형 사회주의식 경제개발 모델을 도입하며 시장개방에는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중국의 시장개방 발전과 주요 경제 파트너국과의 경제협력을 보면서 시장개방으로 전환하게 된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시장개방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능력이 높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공산품 중심의 시장 개방을 상징하는 FTA보다 CEPA라는 용어가 사용됐다.

FTA를 본격적으로 쓰지 않게 된 것은 2004년 인도와 태국간 FTA 협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양국은 협상을 거쳐 2004년부터 조기관세자유화 조치를 취했는데 이후 태국의 대 인도 수출은 104.8% 증가한 반면 인도의 대 태국 수출증가율은 25.5%로 전년 64.2%보다 오히려 낮아졌다. 이에 따라 산업계의 반발이 심했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FTA가 아닌 CEPA라는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인도는 무역수지 적자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데 자유무역을 내세우면 자칫 여론 역풍을 맞을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인도가 2005년 싱가포르와 체결한 양자협정도 FTA가 아닌 CEPA였다.

세계무역기구(WTO)는 국가간 무역협정에 관해 개발도상국들이 자유무역(Free trade)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서도 여러가지 형태의 대외교역 확장 협정을 맺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역무역협정(RTA:Reagional trade agreement)를 전제하고 있을 뿐 협정 명칭은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인도의 관세 철폐율이 90%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인도가 아직 개도국 상태인 것을 고려하면 큰 폭의 시장개방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한·인도 CEPA를 실질적인 FTA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인도 CEPA 협상 수석대표인 최경림 외교통상부 FTA 정책국장은 6일 오전 11시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한인도 CEPA에 관한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