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CEPA, 기대효과는

-관세철폐 효과 미미... 고성장·높은 구매력
-"일본, EU이어 인도 CEPA로 촉각 곤두서"
-車부품 관세인하로 현지생산차 수출 기대

한국과 인도가 맺게 되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은 한국이 브릭스 국가와 맺은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이란 의미를 지닌다.


한국과 인도 통상장관은 오는 7일 통상장관회담을 갖고 CEPA 공식서명 절차를 마친다. 국내총생산(GDP) 기준 2조달러 시장이 탄생하는 순간이다.

CEPA 체결로 한국과 인도는 공산품 관세 철폐 외에 서비스, 투자의 협력관계도 다지게 된다.

한·미 FTA, 한·유럽연합(EU) FTA에 비해 공산품 관세 철폐 수준이 미비한 편이나 연 8%에 달하는 인도의 경제성장률과 12억 인구를 바탕으로 한 높은 구매력 등은 장기적으로 한국 제조업계에 긍정적인 영향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일본, EU, 중국 등 경쟁국들보다 먼저 사실상의 FTA를 체결함으로써 시장선점의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

◇브릭스 국가와의 첫 타결 FTA=인도는 최근 연 8%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또 중국에 이어 11억5000만명 이라는 세계 2위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구매력 평가기준으로는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의 국가다. 결코 만만히 볼 시장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번 CEPA 정식서명으로 한국은 경쟁국인 일본, EU, 중국보다 인도시장을 선점하게 됐다. 일본과 중국은 한국보다 먼저 인도와의 FTA를 꾀했으나 농산품과 제조업에 대한 우려 등으로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인도는 EU와도 FTA 협상을 출발한 상태지만 양국간 요구하는 자유화 수준의 차이가 커 장기간 협상이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인도 소형차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대상인 일본은 인도·태국 FTA 이후 태국에 자동차 제조기지를 건설하고 인도차 시장을 공략중이어서 이번 한인도 CEPA로 일본 자동차 업계와 한국업계간 진검승부가 예상된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EU에 이어 인도와도 먼저 FTA 체결효과를 보게 돼 경쟁국 일본의 촉각이 곤두서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서명으로 한국은 미국, EU, 아세안, 인도 등 중국, 일본을 제외한 사실상 세계 주요시장마다 FTA 거점을 확보해 FTA 허브에 한발 더 나갔다는 평가다. 이미 체결한 FTA가 모두 발효될 때 이들 체결국과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12.1%(아세안 칠레 등)에서 35.3%(미국 EU 인도 포함시)로 늘어나게 된다.

◇관세철폐 효과는?=조기철페율이 99% 이상이었던 한·미, 한·EU FTA에 비해 한·인도 CEPA의 관세 인하효과는 미미하다.

실제로 인도는 한국의 대인도 수출 중 품목 및 수입액 기준 85%에 대한 관세철폐, 감축을 약속했다. 한국은 품목수 기준으로는 93%, 수입액 기준으로는 90% 관세철폐 및 감축을 하게된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인도는 개발도상국이어서 이 정도 수준의 개방으로도 시장개방의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한국의 대 인도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 부품(평균 관세 12.5%)의 관세는 8년에 걸쳐 1~5%로 인하된다. 지난해 한국은 인도에 11억3100만달러의 자동차 부품을 수출했다. 선박(탱커, 화물선)도 8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된다.

수출품목 2위인 경유는 10년내 50% 감축에 그쳤다. 현재는 수출이 없으나 향후 수출잠재력이 큰 디젤엔진, 철도용 기관차 및 엘리베이터 등도 관세철폐 및 감축품목에 포함됐다.

한국의 대(對)인도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부품, 철강, 경유, 선박, 석유화학 등의 인도측 수입관세율이 높아 장기적으로 이들 공산품에 호재가 될 전망이다.

이번에 완성차의 관세인하는 포함되지 않았다. 인도는 완성차에 대해 100% 관세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키우고 완성차에 대해서는 시장개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인도의 자동차 시장은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올 1분기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1.8%, 전분기 대비 31%나 증가할 정도로 회복세가 빠르다. 소형차 내수시장이 크고 수출호조로 높은 성장세를 구가중이다.

최경림 외교통상부 FTA 정책국장은 “현지에 진출한 현대차 생산물량의 50%가 인도에서 해외로 수출되고 있어 자동차 부품 관세인하로도 큰 생산효과가 기대된다”며 “완성차를 FTA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실익이 크지는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