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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래 "정부, 추경 전제 '속임수'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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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래 "정부, 추경 전제 '속임수'예산"

머니투데이
  • 심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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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8.1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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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내년도 예산과 관련, "정부가 내년에 또 추가경정예산을 할 것을 전제로 속임수를 쓰고 있다"며 "이는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론 호도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4대강 예산을 뺀 내년 예산규모 290조원을 보면 국정 모든 분야의 지출이 올해보다 줄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국정운영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4대강 예산 8조6000억원을 올해 수준인 1조원 정도로 조정하면 서민과 중도실용 관련 예산을 현상유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자감세인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를 철회해 세수를 보장해도 4조8000억원의 여유가 생길 것"이라며 "추경을 전제로 예산을 짜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8·15 경축사에 이명박 정권의 기존 발상을 뛰어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며 "현정은 현대그룹회장의 방북결과에 관계없이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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