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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포르노업체, 한국 네티즌 수천명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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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포르노업체, 한국 네티즌 수천명 고소

머니투데이
  • 류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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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8.1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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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의 성인용 영상물 제작사 50여 곳이 한국 네티즌 수천여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한국 경찰에 고소했다.

13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미·일 성인 영상물 제작업체들의 저작권을 위탁받은 미국의 C사가 최근 국내 변호사를 선임해 파일공유 사이트에 무단으로 자사의 영상물을 올려 돈을 받고 판 '헤비업로더' ID 1만여 개를 서울·경기지역 경찰서 10곳에 고소했다.


이 업체는 피고소인 수가 많은 점을 감안해 동영상이 불법 유통된 파일공유 사이트 운영 업체들의 소재지 관할 경찰서별로 고소장을 분산 제출했다.

네티즌들을 고소한 업체들은 세계 최대 성인 영상물 제작사 중 하나인 미국의 V사를 포함해 거의 모든 성인물 전문제작사들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H법무법인 관계자는 "네티즌들이 올린 영상물은 대부분 노출 수위가 매우 높다"며 "영상물을 상습적으로 올리고 회원들로부터 돈을 받은 ID를 추려 고소장을 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 추가 사례를 찾아내 계속 고소할 계획"이라며 "다만, 피고소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청소년 선도 차원에서 고소를 취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C사 측은 동영상 유통 경로가 된 국내 파일공유 사이트 운영업체들에 대해서도 방조 책임을 물어 조만간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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