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개혁구상', 여야 한자리 앉힐까

이명박 대통령의 '8·15 정치개혁 구상'이 여야를 협상 테이블로 불러모으게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는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법 대전'으로 충돌한 뒤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MB) 개혁 구상'이 구체화될 경우 야당에 유리한 점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민주당이 '조건부 협상 또는 9월 정기국회 등원'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 .


한나라당은 'MB 개혁 구상'의 실현을 위해 총력 체제를 펼치는 한편 이를 여야 협상재개의 카드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당력을 집중해 이 대통령의 제안을 당 방안으로 조기에 구체화해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 정치선진화특위 등을 총가동해 빠른 시일 안에 선거제도와 지방행정 구역 개편 등에 관한 구체적인 당의 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여야 협상 재개를 위해 여야 대표회동과 원내대표 협상을 촉구했다.

박희태 대표는 "정치 현안 중 선거제도, 지방행정 개편은 이 시대 소명"이라며 "이 대통령의 정치구상과 방향 제시에 대해 총력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당의 안을 마련해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지방행정구역개편특위 등에 제출하겠다"며 "정치현안을 여야간 서로 협의하고 좀더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야당 대표와의 회동을 이미 제안했다"고 말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발표는 시의적절하고 국민 가슴에 와 닿는 것"이라며 "깨끗한 정치를 위해 권력형 비리와 토착비리를 근절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적극적인 사정활동으로 부패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산적 정치를 위한 선거제와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법제화 작업을 시작하겠다"며 "여야 대표간 회동과 함께 원내대표끼리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법 개정을 통해 몸싸움 없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법 개정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위원장과 당 정치선진화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허태열 최고위원은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과 정세균 민주당 대표,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간에 이미 큰 틀의 합의를 봤다"며 "각 당에서 이와 관련해 개별적으로 낸 법안도 사실 거의 같아 논의가 잘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MB 개혁구상을 환영하면서 진지하게 논의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이번 제안에서 관심 있게 봐야할 것은 지역주의를 해소하기 위해 선거구제를 개편,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라며 "기본적으로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방안을 내놓았었던 것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 지난해 9월 25일 청와대 회담에서 제가 제안하고, 대통령이 수용해 국회특위가 만들어져 있다"며 "행정구역 개편은 총론의 합의는 쉽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아 서두를 문제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에 앞서 여야 신뢰회복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현 여권은 작년 정기국회때부터 수십건의 악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신뢰를 실종시킨 상태"라며 "신뢰 회복을 위한 선행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상호 대변인 역시 "이 대통령이 밝힌 대로 선거구 제도 개편은 대한민국 통합과 행정, 정치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다소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다만 이 제안이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어려움에 처한 자신들의 위기 돌파하기 위한 이벤트용, 업적용으로 쓰이지 않기 바란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표면상 미디어법 문제의 해결을 주장하고 있지만 최근 당내에서 원내 투쟁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변화가 감지된다. 청와대와 여당이 원내 복귀를 위한 '명분'을 제공한다면 '원내외 동시 전략'을 펼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MB 구상'과 관련해 공천방법,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등 큰 틀의 선거제도 개혁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현행 공천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상향식 공천제도의 시행을 반드시 고려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90년대초부터 주 법으로 상향식 공천을 법제화해 시행하고 있고 주지사 후보를 주 예비선거에서 뽑는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각 정당에서 선택해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선택한 정당이 그렇지 않은 정당에 비해 불리해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여성의 공천비율을 30%로 정해 실시하고 있지만 유럽 등 선진국 20여개 나라에서는 (공천비율) 50%가 이미 정착돼있다"며 "노르웨이, 프랑스 등에서는 상장기업과 공기업에 대해 여성 40% 비율을 시행하거나 추진중인데 우리도 큰 틀에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생각해 봤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