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2007-2009, 통신요금인하 논쟁

꼭 2년 전 상황이다. 아니, 당시는 대통령선거를 불과 6개월도 안 남겼던 시점이니 더 심했다고 봐야 한다. 이동전화 요금인하를 둘러싼 논쟁 말이다.

OECD가 2년마다 발표하는 국가별 요금 비교 자료가 시작점이다. OECD에서 비교한 요금제가 표준요금제가 아니었고, 국가별로 기준이 다르고, 분석 방법이 틀렸다는 사업자들의 반발로 이어졌다. 시민단체와 네티즌, 그리고 정치권은 사업자들을 거세게 비판하며 요금인하를 요구했다. 마지막 공은 '정부'로 돌아갔다. 지금 모습이지만, 2007년 7월의 모습이기도 하다.


당시 정통부는 "시장경쟁에 의한 요금인하가 원칙이다. 인위적인 요금인하는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정통부는 단 하루만에 "사업자들이 망내할인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대신' 발표했다.

청와대가 개입한 결과였다. 그리고, 지금의 망내할인, SMS 요금인하, 저소득층 대상 요금인하 확대라는 변화를 가져왔다.

똑같은 상황에 직면한 2009년 방통위는 2007년 정통부보다 더 곤혹스러워 보인다. 20일 열린 요금 관련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KISDI 연구원은 "경쟁활성화가 가장 중요한 요금인하의 동력"이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감동'은 없다. 과점화된 3강 구도에 경쟁을 불러일으킬 뾰족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대안 중 하나인 재판매(MVNO)마저도 사실상 '타이밍'을 놓쳤다고 보는 게 맞다.


올해도 어떤 형태로든 모범답안은 작성될 거다. 보조금을 받는 대신 기본료를 인하하는 선택요금제 출시 등이 한 예다.

이쯤에서 드는 생각 하나는 '싸든 비싸든, 이용자가 선택하는 상황은 진짜 불가능한 걸까'이다. 획기적으로 싼 요금상품. 혹은 VIP급 서비스가 동반된 고가의 요금상품, 그래서 단말기 보조금 액수에 따라 사업자를 바꾸는 것처럼 그 요금상품을 선택하기 위해 사업자를 바꾸는 모습.

시장을 인위적으로 조정한 정부의 '유효경쟁정책'의 결과는 시장의 고착화였다.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는 요금인하 논란은 그 부속물이다. "요금인하 권한이 없다"는 정부 말이 맞음에도 정부가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정부가 시장 경쟁 상황을 만들지 못한다면, 사업자들이 고객의 선택권을 넓히는 프로그램을 내놓지 않고는 못 버티는 정책을 도입하지 않는다면 통신요금에 대한 본질적인 저항감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