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차 보조금 지급 '논란'

-녹색성장 촉진·내수육성 차원서 검토
-재정건전성 우려
-특정기업 특혜논란…日기업 퍼주기 될 수도


정부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대중화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면 저탄소 녹색사회를 앞당기고 내수도 키울 수 있으나 재정건전성과 특혜논란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하이브리드차에 보조금 지급?=23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하이브리드차를 구입하는데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녹색성장을 촉진하고 내수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세금감면만으로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2012년말까지 하이브리드차의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등 최대 310만원의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정부가 하이브리드차에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500만원 가량 싸게 하이브리드차를 구매할 수 있는 셈이다.

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검토한 것은 현대·기아차와 과천시가 진행하는 친환경차 활성화 사업과 일본의 친환경차 보조금 지원 사례가 계기가 됐다.


현대·기아차와 과천시는 올해말까지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하는 과천시민에게 현대·기아차가 50만원, 과천시가 150만원 등 총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하이브리드차 구매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본은 지난 4월부터 오래된 승용차를 폐차한 뒤 하이브리드차와 같은 친환경차를 사면 1대당 25만엔(약 33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토요타의 하이브리드차인 '프리우스'는 2개월 연속 일본내 신차 판매에서 1위를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재정건전성·특혜논란 '부담'=정부가 하이브리드차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우선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기존 사업도 재검토하고 있는데 신규로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셈이다. 정부는 그동안 경차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도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거부했다.

특정 산업과 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도 부담이다. 하이브리드차에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하이브리드차를 생산하는 현대·기아차에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해주면서 가전제품에는 추가로 개별소비세를 물리려는 움직임에 대한 업계의 반발도 만만찮다.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자칫 일본 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도 부담이다. 토요타는 10월부터 하이브리드차 '프리우스'를 국내에서 판매할 계획이다.

'프리우스'는 국내 시판중인 하이브리드차보다 연비가 월등히 좋아 국내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프리우스' 판매량만 늘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 관계자는 "하이브리드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친환경 자동차의 대중화에 도움이 되겠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