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파생상품 '거래세'에 강력 반발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이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법안을 제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선진시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인만큼 당혹스럽다는 설명이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25일 선물과 옵션 등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가지수 선물과 옵션 등 다양한 파생상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고, 과세표준은 선물의 경우 약정금액, 옵션의 경우 거래금액으로 정했다.

이 의원은 "현재 현물시장 주식거래에는 거래세가 부과되지만 파생상품에 대해선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면 조세 형평성을 기하고, 파생상품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증권업계는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제적 추세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유일하게 대만에서만 부과하고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대만의 경우 대만지수를 대상으로 한 선물 거래가 대만에서 이뤄지지 않고 거래세가 없는 싱가포르 시장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자국의 증권선물 시장을 키울 수 있음에도 불구 다른 나라에서 이뤄지는 점 때문에 최근 대만은 거래세를 인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코스피선물200 옵션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활성화된 시장이다. 업계는 이같은 상황에서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게 되면 파생상품 뿐 아니라 이를 통한 헷지거래 등 주식시장 참여가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김인수 한국거래소 파생상품본부장보는 “최근 국제적 추세는 거래세를 폐지하고 이득이 생겼을 때 세금을 징수하는 자본이득세로 바뀌고 있다”며 “국제적 추세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할 경우 타 선진국과 비교해 경쟁력도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물업계 한 관계자는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는 업계 차원이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의 수익률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며 “최근 대부분의 펀드에 파생상품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거래세가 부과되면 펀드 가입자들의 수익률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