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후폭풍… 전방위적 불만 표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26일 관련 단체 등에 따르면 재계와 금융계는 물론 야당, 수익감소가 불가피해진 이익단체, 납세자단체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국회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자 마자 "정부가 부자감세 재원확보에 급급해 무리한 증세를 추진했다"고 비난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번 세제개편은 부자감세를 통해 세수결손이 생기니까 이를 채우기 위해 여러 계층에게 아주 작은 금액을 나눠 부담시키는 증세방안"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세무사회도 설립 후 첫 공식논평을 내고, "이번 세제개편안은 일부 여론에 치우쳐 편향적이거나 재정건전성 확보에 치중해 조세의 기본원칙인 효율성과 공정성에서 다소 벗어나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번 개편안이 서민을 배려한 정책도 있지만 일부는 서민층, 특히 근로소득자에게 오히려 불리하다"고 밝혔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확대라는 명문을 무색케 하고, 월세 소득공제도 오히려 월세가격 상승으로 세입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대상에 편입되고, 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직격탄'을 맞게 된 고소득 전문직 집단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애완동물에 대한 진료는 동물의 치료목적인데, 정부가 이를 '사치성'으로 본 것 같다"며 "부가세가 부과될 경우 비용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우려 된다"고 말했다.

한 성형외과 개원의는 "정부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최근 치열한 경쟁 속에서 병원을 유지하기도 벅찬 상황"이라며 "앞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수가 더욱 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주식투자자 등 금융시장 관계자들도 정부가 해외펀드에 소득세를, 공모펀드에 증권거래세를 재부과하기로 한 것에 반발하고 있다. 아직 원금회복도 안된 상태에서 정부가 다시 시장에 찬물을 끼얹으려 한다는 우려감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투자가 절실한 시점에 기업의 투자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재고를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또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를 강화한 것은 법인세율 인하의 효과를 상쇄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작년 세제개편 때는 야당만 상대하면 됐지만 올해는 재계와 이익단체 등과도 힘겨루기를 해야 돼 고충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