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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한국당, 국가 상대 100억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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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한국당, 국가 상대 100억원 소송

머니투데이
  •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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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8.2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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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한국당이 국가를 상대로 100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창조한국당은 "18대 총선을 앞두고 경찰이 이한정 당시 후보자가 '범죄 경력이 없다'는 내용의 조회서를 발급한 탓에 이 후보자를 공천해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창조한국당은 소장에서 "검찰에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후보자를 조회했을 때도 일관되게 범죄 경력이 없는 것으로 나왔지만 수원지검에 의하면 이 후보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4건이 있었다"며 "보이지 않는 손이 조작을 지휘했다"고 주장했다.

창조한국당은 이어 "검찰은 현재까지도 이 후보자의 전과 기록 및 피선거권에 관한 범죄 경력서를 불법으로 발급한 검찰 공무원이 누구인지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향후 소송 과정에서 사실 조회를 통해 불법을 행한 당사자를 확인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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