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브로...정부 '일방통행' 언제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세운 '편리하고 앞선 방송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IT미래 전략의 핵심 분야에 와이브로가 포함됐지만, 이에 대한 평가는 싸늘하다.

방통위가 와이브로 시장 활성화를 바탕으로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 선점 의지를 밝혔으나,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방통위는 IT미래 전략으로 와이브로를 밝히면서 '효과적인' 전국망 구축이라는 단서를 달아 와이브로 투자 전략이 변화되는 것이냐는 궁금증을 유발했다.

방통위 의지대로 와이브로가 IT 미래 전략이 되기 위해선 선결과제가 필요하다. 우선 KT와 SK텔레콤에 대한 '투자이행계획' 평가에 대해 하루 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 KT나 SK텔레콤이 와이브로에 대해 적극적인 사업 의지를 나타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전략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조만간 상임위원회에서 KT와 SK텔레콤의 와이브로 투자이행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에선 지난 6월, 기획재정부가 기관투자자 등과 올해 10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 출자, 장기회사채인수 및 대출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하겠다는 방침도 주목한다.

KT는 당시 와이브로 투자에 6200억원의 정부 지원을 요청했고, 기재부나 방통위 모두 "큰 문제될 거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방통위가 와이브로 투자이행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서, KT의 이런 전략이 구체화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사업권 획득 조건이었던 투자를 끌어내는데 정부가 돈을 오히려 지원하는 자체가 모순이라는 점에서 일정 논란이 일 전망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IT 미래 전략의 궁극적인 목표가 새로운 네트워크와 신기술에 기반해 방통 융합 서비스를 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이 선순환 구조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라면 사업간 충돌이 벌어지고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여러 규제 제도도 함께 정비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