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규제강화 '풍선효과' 나올까

금융당국이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하자 대출 수요가 은행권에서 대부업체 등 비은행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부업체는 법적으로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규제 영향권 밖에 있다. 아울러 주택대출 대신 고금리 신용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DTI 규제가 7일부터 강화된다는 발표에 주택대출을 취급하는 외국계 대부업체에 상담을 문의하는 소비자들이 하나 둘 나타나고 있다.


외국계 대부업체들은 2006년 11월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에 담보인정비율(LTV), DTI 규제가 포함하자 반사이익을 본 적 있다. 금융당국은 LTV를 은행 40%, 제2금융권 50%로 각각 낮췄으나 외국계 대부업체에는 해당되지 않았다.

그해 7월 설립된 메릴린치의 대부업 자회사 페닌슐라캐피탈은 영업 6개월만에 4000억원의 대출실적을 올렸고, 스탠다드차타드가 설립한 한국PF금융에도 수요가 크게 몰렸다.

이들은 대출금리를 은행 수준으로 유지하되, 한도는 LTV의 90%까지 적용했다. 페닌슐라캐피탈의 경우 서울 도곡동의 A아파트 100㎡형(당시 최저거래 6억6000만원)에 5억5200만원까지 대출해 줬다. 최저 금리는 양도성예금증서(CD)에 2.25%포인트를 적용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부업체는 연 49%의 법정금리 한도만 지키면 영업에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는다"며 "DTI 규제 역시 대부업체에는 적용되지 않아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작 대부업계는 주택대출 풍선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대출에 주력했던 외국계 대부업체들이 지난해 경제위기로 대부분 영업을 중단했고, 국내 업체들은 충분한 영업자금이 없다는 점에서다. 페닌슐라캐피탈과 한국PF금융 등은 신규대출을 중단하고, 기존대출만 관리하고 있다. 업계 1위인 러시앤캐시 등 상위업체들은 대부분 신용대출에 주력하고 있다.

DTI규제는 대부업체 보다 금융권 신용대출을 늘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조치로 주택대출 한도가 3000만~5000만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마련을 앞둔 실수요자 입장에선 다소 높은 금리를 부담하더라도 신용대출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 최근 경기회복에 따라 금융권이 무담보 대출영업을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신용대출 쪽의 풍선효과에 무게를 실어준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이 담보대출보다 리스크가 크지만 대출자의 신용평가와 연체관리만 잘 되면 보다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씨티은행, SC제일은행 등 외국계 금융기관들의 캐피탈 자회사 등도 최근 공격적인 영업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 뿐 아니라 저축은행 등도 중소기업에 이어 주택대출까지 대부분 한도를 채운 상태라 조만간 개인 신용대출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