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4대강사업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민주당은 8일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제4정조위원장인 이용섭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한다"며 "또 '국가재정법' 제38조 3항에 의거 4대강 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도 요구한다"고 말했다.


관련법에 의하면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하게 한다고 돼 있다. 또 국가재정법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이 의원은 "4대강 사업은 정부가 홍수예방, 물부족 대비, 수질개선 등의 목적을 위해 4년(2009~2012년) 동안 22조2000억원+α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사상최대의 토목사업"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 반드시 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거나 요식행위로만 거치고 있어 재정 낭비, 환경 및 생태계 파괴, 문화재 손실 등의 문제가 크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하도준설과 제방보강, 보건설 등 핵심적인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22조2000억원 중 약 90%에 해당하는 19조7000억원의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외됐다"며 "환경영향평가를 최단기간(6~10월)에 형식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문화재조사도 지표조사만 사전에 하고 수중조사는 착공과 병행하여 약식으로 실시함으로써 수많은 문화재 소실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또 임기중 90조원이 넘는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과 같은 무리한 재정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대규모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증가로 재정건전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발표한 홍수예방, 물부족대비, 수질개선, 일자리창출 효과 역시 실제는 과장되거나 잘못된 통계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4대강 사업에 대해 국정조사와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요구안을 제출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