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수신료 29년만에 2500원→4500원?

현재 2500원인 KBS 수신료가 4500원 이상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KBS는 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현실화에 관한 공청회'에서 수신료 인상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하면서 4000~5000원선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KBS는 수신료가 4500~4800으로 인상되면 전체 수익에서 광고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가량 될 것으로 내다봤다. 임창건 KBS정책기획센터장은 이 자리에서 "외부 회계법인과 수신료 적정 금액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확인하는 공식절차를 거쳐 조만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센터장은 다만 "시뮬레이션 결과 현재 2500원인 수신료를 4000원으로 인상하면 광고수익 비중은 30% 정도고, 5000원으로 인상하면 15%였다"며 "일각에서 제안하고 있는 광고비중 20%를 맞추려면 4500~4800원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센터장은 "KBS 노사가 경영 효율화를 위한 자구노력 계획을 최종 확정하면 1000억원의 비용감소가 예상돼 200~300원 정도를 더 줄일 수 있다"고 덧붙여 4500원선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KBS는 지난 2007년부터 수신료 인상을 추진했지만 국회에서 번번이 부결됐다. 이후 1년 반만인 지난 7월 수신료 현실화추진단을 구성하면서 수신료 인상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임 센터장은 "제대로 된 공영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수신료 현실화가 시급하다"며 "1인당 국민소득(GNI)은 지난 1981년 1800달러에서 지난해 1만9231달러로 1068% 늘었지만 수신료는 2500원으로 29년간 동결돼 왔다"며 수신료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장기간의 수신료 동결 상황에서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광고 수입에 의존하게 돼 KBS의 기본재원인 수신료 비중이 40%에 불과한 재원구조 왜곡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KBS는 최종 수신료 적정 금액을 확정한 후 다음달 KBS 이사회 의결을 거쳐 방통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 승인을 얻으면 최종 인상이 확정된다

현재 KBS가 수신료 인상에 성공할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간 갈등으로 실패했지만 현재 정부, 정치권 분위기는 당시보다 우호적이기 때문이다.

공영방송법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여당은 KBS의 광고 수입 비중을 축소하고 수신료 중심의 공영방송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공영방송 체제 변경을 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KBS 수입의 80%를 수신료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영방송법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시중 방통위원장 역시 "국회는 빨리 KBS 수신료 인상을 매듭하길 바란다"며 "수신료 인상은 KBS 새 이사진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임 센터장은 KBS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데 대해서는 "지난해 노사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임금을 동결하고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며 2013년까지 인력을 15% 감축하는 등의 자구노력을 진행하고 있다"며 "올 상반기 45억원의 흑자를 거두면서 3년만에 흑자 전환으로 수신료 현실화 추진을 위한 도덕적 명분과 실질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