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끌벅적 세종시, 정기국회 '뜨거운 감자'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세종시 관련 발언 이후, 세종시를 둘러싼 논란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기본 입장은 '원안대로 한다'지만 곳곳에서 축소 및 수정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이에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야당은 정부가 사실상 축소하려 한다며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차명진 의원 등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차 의원은 이와 관련 "수도권 규제완화와 세종시 문제는 별개의 것"이라며 "이를 연관시키는 것은 정치적인 이용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의 시각은 이와 다르다.

여기에 뉴라이트 성향의 단체들이 드러내놓고 '세종시 계획 포기'를 주장하고,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뉴욕에서 "세종시는 노무현 정권이 박은 말뚝 중 가장 잘못된 말뚝"이라며 세종시의 불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 총리 후보자의 세종시 법안 수정 발언 이후 들썩이는 충청권 민심을 달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법안 수정 계획이 없다'며 봉합에 나섰지만 이후에도 여권에서는 꾸준히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세종시 추진에 큰 의지가 없으면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정 등을 거론하기는 부담스러워 원칙만 내세우는 것도 최근 논란을 키우는 요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을 중심으로 하는 야당은 세종시를 이번 정기국회의 주요 쟁점으로 삼아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기로 했다.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대의를 걸면서, 사실상 충청권의 민심을 잡겠다는 것.

민주당은 이날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아침부터 세종시 건설청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독려하고 업무보고를 받았다. 정 대표는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보면 행복도시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중대기로에 와있는 것 같다"며 "이 정권이 행복도시를 흔들고 있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연히 정부기관 이전고시해야 하는데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어떤 후퇴도 없는 세종시 추진이 민주당의 당론이며 목표"라고 덧붙였다.

자유선진당의 권선택 의원 역시 "여당 의원들이 수도권 규제 완화 법안을 제출한 것은 세종시법을 무력화 시키거나, 세종시법을 이유로 수도권 규제 완화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세종시 문제가 점점 첨예하게 흘러가면서 당장 이달 21~22일 예정된 정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