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선 "추세화"단계, 자생력 의심은 여전

한국은행이 10일 금리를 2%로 다시 동결한 것에는 경제 회복의 자생력에 대한 의심이 배어 있다. 2분기까지 플러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전방위적 부양으로 상징되는 인위적인 요소가 개입된 만큼 금리인상 결정을 일정기간 유보한다는 것이다.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 공조가 국제적으로 이뤄진 만큼 금리 인상 등 출구전략도 공조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작용했다. 최근 열린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의 회의에서는 세계경기 회복이 명확해질 때까지 출구 전략 실행은 이르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바 있다. 이밖에 일부 지역 집값 급등 변수가 있었지만 최근 규제책이 발표된 만큼 한은의 부담이 덜어졌다는 해석이다.


◇금리 동결 배경은
최근 발표된 여러 경제지표는 긍정적인 것들이 다수였지만 불확실 요인도 남아있어 금리 동결에는 큰 이견이 없었다. 또 문제가 됐던 것은 저금리가 지속되는 것에 따른 부작용 우려였다.

2분기 국내총생산(GDP)의 실질 성장률은 전기대비 2.6% 증가했고 3분기에도 플러스 성장에 대한 이견이 없는 상태다.

특히 최근 국책연구기관은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3%(5월 전망)에서 -0.7%로 높여잡기도 했다. KDI는 "2분기 이후 한국경제는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점진적인 회복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2분기 성장률은 1분기의 침체에 대한 반등 성격이 강했고 재정투입, 자동차 세제혜택, 인위적인 저금리 유지 등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가 제기돼 왔었다. 7월 들어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줄어들고(6월 54억 달러, 7월 44억 달러) 8월 들어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줄어드는 것도 우려 요인으로 꼽혔다. 8월 무역수지 흑자는 원자재가격이 상승하고 수입이 늘면서 16억7000만달러로 집계, 7개월만에 최저치로 내려앉았다.

한은도 7월 소비재 판매가 자동차 세금감면 축소로 전월보다 줄어들었다고 밝히며 부양 효과 희석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한은은 하지만 경기 개선 지속 여부와 관련해 이달 들어 추세라는 표현을 썼다. 전달의 경기개선 움직임을 추세화로 격상시킨 것이다. 다만 이같은 기조가 유지되도록 금융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리조정·경기판단 일단 관망..내년 이후로
금리 인상 필요론의 주요 근거로 작용했던 일부 지역 집값 상승에 대해서는 한은은 일단 부담을 던 상태다.

금융감독 당국이 최근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 등을 통해 추가 조치를 취하며 집값 상승 확산에 대해 차단에 나선 것이다. 한은도 집값 상승의 기반으로 작용했던 주택담보대출 증가 추세에 대해 일단은 진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향후 통화정책 운용에 대해 일단 성장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경기개선 추세와 금융시장 안정이 지속되도록 금융완화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전문가들은 내년 이후 금리 인상에 무게를 뒀다. 신한금융투자 이성권 애널리스트는 "인상하려면 정부부양책 없이 경기가 독자적으로 민간의 자율성장동력으로 본격회복 궤도에 들어가야 한다"며 "4분기까지의 성적을 보려면 내년 2월 정도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정기간 금리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정부와 금융당국이 조화와 협조방안을 찾는 광의의 출구전략이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도 내놨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향후 지표가 둔화하는지 지속될지 판단해야 할텐데 관건은 경기상황과 자산가격 변화라며 내년 1분기까지는 민간의 자생적인 성장 주도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의 판단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2분기 성장세가 7~8월에도 이어지는 만큼 3분기 성장률만으로도 경기 개선 추세화를 점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동양종금증권은 "3분기 지표 등이 나오는 11월 이후 금리 인상 검토가 있을 수 있다"며 "고용지표 등의 개선이 뚜렷해지는 지의 여부가 금리 인상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