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이성태 한은 총재 통화정책 간담회(3)

-총재께서는 지금 조만간 금리를 혹시 인상하시려고 하거나 금리인상에 대한 생각을 금통위원들께서 갖고 계신다면 지금 상황에서 금리인상을 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부담이 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경기지표에서 나타나는 부분도 있고 경기지표에서 나타나지 않는 불확실성도 있고 그 이외에 사회적인 저항 문제도 있을 텐데 총재께서 생각하시는 금리인상에 대한 부담이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요인들이 있는지 가장 큰 것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시정책도 다 그렇지만 통화정책도 경제의 각 부문이 원활하게 자기가 가진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의 결과로 생산 쪽이 됐건 또는 금융 쪽이 됐건 또는 대외균형이 됐건 또는 자산시장이 됐건 큰 물의가 일어나지 않고 원활하게 돌아간다면 그 통화정책은 현재 상태가 적절한 상태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기준금리를 상당히 역사적으로 보면 낮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이 분명히 좀더 많은 빚을 지고 그래서 더 많은 투자나 생산활동을 하고 그래서 좀더 많은 고용을 유도하고 그런 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을 겁니다.


반면에 상당히 낮은 정책금리를 가져갈 때 그것이 너무 많은 빚을 지도록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사람들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올려가지고 미래의 물가압력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또는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어떤 쪽이든 자산 쪽에 너무 경제논리로 설명하기 어려운 거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을 다 균형있게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작용 내지 약점이라는 데에 별 문제가 없고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그런 쪽에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면 통화정책은 비교적 만족스러운 상태니까 그대로 끌고 가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최근 몇 달 동안에 특히 주택문제, 주택관련 대출 이런 것을 거론하는 것은 그쪽에서 문제가 자꾸 상황이 나빠진다면 우리가 취하고 있는 정책경로를, 말하자면 이것은 지금 현재 장점보다는 단점, 혜택보다는 손실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지않나 그런 판단으로 자꾸 기울어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우리는 지금 금융완화 그것도 상당한 정도의 큰 금융완화 기조가 적절한 정책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그런 신호가 많이 나타나게 되면 궤도를 수정하는 것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주택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 같은 것도 그것이 앞으로의 경제상황 또는 앞으로의 주택상황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생각, 행태 이런 것이 제대로 잡히고 주택시장이라는 것도 거래가 좀 돼야 경제가 돌아가는 겁니다. 거래가 안 되면 경제가 돌아가지 못하는 거지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주택에 관련된 대출을 받아가지고 주택을 소유하고 거기에서 앞으로 파생될 원리금상환을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의사가 있고 부담할 능력이 있다면 별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가끔 나타났던 것처럼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하지 않으면 미국의 서브프라임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빚을 계속 끌어가면서 주택을 사들인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미래에 언젠가는 분명히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니까. 저희가 지금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지금 현재의 통화정책기조는 상당히 강력한 금융완화기조이기 때문에 그 강력한 금융완화기조가 어느 부분에서 약점이 자꾸 크게 나타나고 그것이 확산이 되면 정책기조를 재고해볼 수밖에 없겠지요. 현재로는 물가가 크게 올라가고 있지도 않고 크게 올라갈 것 같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금융완화를 했을 때 너무 구매의욕이 왕성해서 그것이 수익을 크게 늘여서 국제수지가 아주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또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금융완화기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내지 약점 그것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당분간은 그대로 끌고 갈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용이 아직은 나쁘고 경제성장도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가 기대하는 좋은 효과하고 우리가 염려하는 부작용하고 그것이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통화정책방향을 거기에 따라 조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꾸 부작용 내지 염려하는 부분에서 어떤 신호가 잡히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경고를 하고 그것이 다른 조치라든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제대로 된 경로를 밟아 가면 우리로서는 큰 걱정거리가 하나 없어지는 셈이지요.

말씀드렸듯이 경제운용이라는 것이 통화정책이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지만 통화정책이 아닌 다른 요소들도 엄청나게 많으니까 우리는 그러한 상황전개에 따라서 항상 실보다는 득이 큰 쪽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겠고 지금 당장에서는 물가라든가 국제수지라든가 큰 문제가 없는데 주택 쪽에서는 좀 걱정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쪽이 앞으로 좀 안정이 되면 현재 경기라든가 고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통화정책의 기조는 당분간 끌고 가도 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고 고용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물가도 압력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또 그 부분에 대응해서 우리가 적절한 정책의 강도라든가 시점을 다시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한 6, 7개월 동안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우리가 고정을 해놓고 있고 그 결과로 해서 시장금리도 상당히 많이 내려왔고 은행의 여수신금리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준금리 5%였을 때에 비해서 지금 2%로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만큼 충분히 작용을 하고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는데 항상 모든 일에는 좋은 쪽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작용도 있으니까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경고를 함으로 해서 경제주체들이 자기 행동을 시정해주기를 바라는 것이고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가지고 있는 다른 당국이 있다면 그 당국에서 적절한 행동을 해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그런 것이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것 하나만 고려할 수는 없지요.

다른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우리의 행동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저희가 볼 때는 아직은 경제가 실물경기가 충분히 살아난 것도 아니고 국제경제 환경이 현저히 좋아진 것도 아니고 또 물가가 당장 올라갈 압력이 큰 것도 아니고 국제수지사정이 아주 나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장은 금융완화기조가 맞다 단지 자산 쪽에서 조금 걱정된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최근 경기판단을 좀 좋게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2/4분기 GDP성장률을 보면 이번에 수정한 것이 2.6% 전기대비로 나왔습니다. 올해 전체 -1.6% 전망하고 계신데 상향조정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4분기 성장률 전기대비 2.6%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것을 연율로 환산하면 10%가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잘 알다시피 여기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효과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규모의 재정투입이라는 것이 장기간 지속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이후는 재정의 효과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하반기 이후에 성장속도는 2/4분기의 2.6%하고는 전혀 다른 아주 완만한 성장정도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지금 보면 지난 7월에 우리가 발표했던 하반기의 경제예측치보다는 조금 더 높은 쪽으로 조금 더 좋은 쪽으로 나중에 통계숫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금년 하반기 중에 대체로 분기 성장이 0.3%정도, 그러니까 하반기로 치면 0.6%정도였고 연간 전체로 -1.6%정도였는데 지난 몇 달 동안에 추가정보를 거기다가 포함한다면 그 숫자보다는 좀더 나은 좋은 숫자가 나올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