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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95.6%, 성폭력범에 전자발찌 부착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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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95.6%, 성폭력범에 전자발찌 부착 찬성

머니투데이
  •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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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9.1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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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다수가 성폭력 사범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지난 9월부터 시행중인 '성폭력범 전자발찌 부착제도'에 95.6%(956)가 찬성한 반면 반대 의견은 2.8%에 그쳤다고 13일 밝혔다.


전자발찌를 살인·강도·방화 등 '3대 강력범죄' 사범에게 확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87.1%가 찬성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11.3%였다.

특히 전자발찌를 3대 범죄에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여성(88.8%), 50대(92.3%), 월소득 200만원 이하 서민층(91.1%)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야간 외출금지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는 의견이 76.0%, 출소한 3대 강력범죄 사범에게 보호관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88.1%를 기록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대 강력사범에 대해서도 전자발찌 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형기 종료 후 보호관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법무부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전화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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