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담합·종합병원특진제, 과징금 등 '제재'

-LPG 6개 공급사, 6년간 가격담합 과징금 부과 방침
-8개 대형종합병원, 특진제 변칙운용 제재
-"친시장적 대기업규제…소비자정책도 친시장적"
-강제조사권 관련부처와 협의…신문고시 개선 가능성 시사


E1,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6개 액화석유가스(LPG)공급회사가 6년여에 걸쳐 충전소 판매가격을 담합한 것이 드러나 10월중 과징금 등 제제를 받는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고려대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8개 대형종합병원들은 선택진료제도(특진제)를 변칙적으로 운용한 것으로 드러나 9월중 제재를 받는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14일 오후 반포청사 구내식당에서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서민 피해예방을 위해 서민 밀접 품목에 대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E1,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6개 LPG공급회사는 6년여동안 충전소 판매가격을 담합한 협의가 포착됐다. 공정위는 주거비, 교통비 등의 인상을 유발해 서민부담을 가중시킨 점을 감안해 10월 중 과징금 부과 등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고려대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8개 대형종합병원들은 특진제 변칙운용과 제약회사에 대한 부당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드러나 9월중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이밖에 이동통신 계열사를 포함한 9개 온라인 음악사이트 운용사의 가격담합 사실도 조사해 올해말까지 제재조치를 마칠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추석을 앞두고 민생안정을 위해 생필품 분야에 대한 감시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특히 제수용품, 선물세트, 쇠고기 등 명절 때 가격인상 가능성이 큰 품목과 우유, 대두유, 밀가루, 설탕, 삼겹살 등 생필품에 대해 집중 감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과도한 판매마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법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엄중조치하고 이사철을 이용한 아파트, 상가 등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도 집중 감시한다.

정 위원장은 "총수 중심의 대기업집단체제가 한국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지만 동시에 균형 발전을 저해한 측면이 있다"며 "기업집단체제의 장점을 살리되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시장에서 예측할 수 없는 규제는 절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지주회사 제도는 시장감시로 대체가 가능한 규제는 폐지 또는 완화해 지주회사 전환비용을 낮추겠다"며 "다만 상호출자,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 등은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 정책 관련해서는 "시장친화적인 소비자정책과 책임있는 소비자 양성이 중요하다"며 "소비자 관련 법령 등을 재검토해 소비자보호에 큰 역할을 못하면서 기업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부문은 적극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조만간 예정된 상임위원 및 국장 인사 관련해 "외부의 전문가 1인을 발탁 기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순식 상임위원의 퇴임하면 상임위원 중 1명은 외부전문가로 채워질 전망이다.

정 위원장은 강제조사권 관련해 "향후 법무부와 협의해 글로벌 스탠더드를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문고시 관련해서는 "지방지와 영세지, 정치적 논쟁 등으로 당장 손 볼 수는 없겠지만 무가지가 모두 무료인 반면 질적으로 우수한 일반 신문의 무가지 비중이 20%로 제한돼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이날 발표 자료 초안을 직접 작성했다. 특히 한국시장경제에서 공정위의 역할과 경쟁정책에서의 언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발표자료를 위원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작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이라며 "그만큼 공정위에 대한 애정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