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장관 인사청문회 파행..여야 "네 탓"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파행으로 치달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당초 16일 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지만, 여야간 갈등이 커지면서 청문회를 열지 못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의 발목을 잡은 것은 18대 국회 들어 환노위의 가장 핵심 사안이자 여야 대립의 원인인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법' 갈등의 후유증이다. 지난 7월 한나라당은 추 위원장을 법안소위 미구성 등의 이유로 위원장 사퇴촉구를 결의했고, 윤리위에 제소했다. 이에 민주당은 조원진 한나라당 간사에 대해 일방적이고 불법적으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며 윤리위에 제소했다.

추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위원장 사퇴촉구 및 윤리위 제소를 철회해야 상임위를 열고 인사청문회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위원장을 사퇴하라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임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은 당연한 의무인데 이에 조건을 달면 안된다면서, 만약 추 위원장이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하기로 한다면 사퇴촉구 결의 등을 철회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법안심사소위는 18대 국회 환노위가 구성될 때부터 여야위원비율(한나라당)로 할 지, 여야동수(민주당)로 할 지를 두고 팽팽한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라 단기간에 합의될 가능성이 적다.

다만 여야 모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에 돌아올 부담이 크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합의가 이뤄져 청문회는 열릴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일단 환노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데 뜻을 모으고 있다"며 "환노위원장은 오는 22일까지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역시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김재윤 민주당 환노위 간사는 "당 지도부, 추 환노위원장, 민주당 환노위원들은 모두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21일에는 열릴 수 있도록 여야 간사간 협의를 할 것이고, 불가피할 경우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청와대에 기간 연장을 요구해 23일에는 열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임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김 간사와 만나 "일하는 사람들,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을 고객으로 하는 노동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노동부 운영 계획을 밝혔다.

또 "청문회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겠다"며 "나름대로 많이 준비했고, 청문회는 환노위원들의 지도를 많이 받고, 또 정책에 참고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지난 14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민일영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처리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동의안에 반대했고, 청문회에서도 위장전입 등 도덕성 논란이 불거지는 등 순탄치는 않았다.

이밖에 주호영 특임 장관 후보자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도 15일 열렸던 인사청문회에서 '다운계약서', '위장전입', '이중 소득공제', '후원금' 등 도덕성 문제로 야당의 공격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