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성장률 -1.5%보다 높아질 것"

- 경상흑자 300억弗 이상, 취업자수감소 10만명선
- 내년 성장률 4%, 취업자수 15만명 증가
-"내년 성장률 재정효과 빼면 3%내외"


정부가 올해 성장률이 마이너스(-) 1.5%보다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성장률은 4%로 제시했지만 이는 정부의 재정효과를 빼면 3% 내외로 전망했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가 주최한 경제·재정전망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올해 성장률을 수정하지는 않았지만 -1.5%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환위기와 비교해 가계와 기업의 대응 속도가 빨랐다"며 "다만 2분기까지 보여준 회복속도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윤 국장은 "취업자수는 연간 10만명 감소에 그칠 것이고 경상수지는 하반기에 흑자폭이 줄어들겠지만 연간 300만달러는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을 -2%에서 -1.5%로 올려잡았다. 경상수지는 250억달러, 취업자 증감은 -10만~-15만명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하지 않았지만 6월에 제시한 전망치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윤 국장은 "내년에는 위기 이후 잠재성장률보다는 낮지만 4%로 전망하고 있다"며 "취업자수는 15만명 증가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상수지는 80억달러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가 제시한 내년 전망치는 지난 6월에 제시한 수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윤 국장은 "내년 성장률은 재정기조가 3~3.5% 적자를 감안한 것"이라며 "재정효과는 보통 때인 0.5%포인트보다 높은 1%포인트 정도로 봤다"고 설명했다. 재정효과를 빼면 내년 성장률은 3%로 보고 있는 셈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 2분기 전분기대비 성장률 2.6%에서 재정효과, 자동차 세제혜택 등에 따른 효과는 대략 1.4%포인트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