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쌓인 불만 민노총 가입으로 표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법원노조 등 3개 공무원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했다. '민주노총 탈퇴가 잇따르는 마당에 설마 공무원노조가 가입할까'는 일부 관측도 있었지만 보기 좋게 빗나갔다.

공무원 노조는 왜 민주노총을 선택했을까. 우선 일선 하위직 공무원의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 표출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무원 노조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이다. 전국적으로 이들의 숫자가 약 29만명임을 감안하면 조합원 수가 11만5000명인 이번 통합노조에 약 40%가 가입한 셈이다.

이들은 전체 정부가 추진한 공기업 선진화와 관련, 임금삭감 및 구조조정 등의 불안에 누구보다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계층이다.

한 과천 중앙부처 공무원은 "책임만 많고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다며 받아 온 각종 제재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 아니겠느냐"고 전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 연금법 개정과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 지난해 말부터 진행된 임금동결에 대한 불만 등이 반영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과장급 공무원은 "이번 통합 공무원 노조가 전체 하위직 공무원의 목소리를 대변하지는 않는다"며 "상대적으로 차별받던 기능직, 보조직 등 기타 직군이 가세한 영향일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단일노조가 되어 힘을 모으고 민주노총 가입으로 든든한 후원자를 얻을 필요성이 대두됐다는 분석이다.

손영태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이 민주노총 가입이 확정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의 반 노동정책, 노동계 탄압이 가져온 결과"라고 밝힌 점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여기에 청개구리 심리도 가세했다. 전공노 등은 정부가 '근무시간 투표금지, 투표 독려행위 금지' 등 복무지침을 내놓은 것이 오히려 노조원의 통합 및 민노총 가입에 대한 요구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3개 노조의 평균 투표율인 75%에 달해 상당히 높았다. 법원 노조의 경우 하루 만에 투표율 80%를 넘어 투표를 하루 먼저 마쳤을 정도다. 노조 통합(찬성률 89.6%) 뿐 아니라 민주노총 가입에도 절반이 넘는 68.3%가 찬성했다.

전용천 전공노 대변인은 "정부 방침 덕택에 그간 무관심하던 공무원들이 퇴근시간에 투표하러 몰려오는 등 효과가 컸다"며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공무원노조가 상을 줘야 한다는 우스갯소리도 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부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당장 행정안전부는 지난 21~23일 투표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 노조를 인정하지 않을 태세다.

또 전국 100여개 투표소에서 투표 종료 후 2시간여 만에 결과가 나온 점을 들며 투표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노동계는 법에 저촉되는 활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한다. 전용천 대변인은 "공무원인 만큼 법을 잘 알고 있다"며 "더 엄격하게 정치중립 기준을 지키려고 한다, 법에 저촉되는 활동을 하면 처벌하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민공노 소속의 한 중앙부처 노조 위원장 역시 "법에 규정된 투쟁 위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며 "합법투쟁만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