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 공조에 금리인상 제외론 대두

출구전략 국제공조 필요성이 다시 강조되는 가운데 공조대상 전략에 금리 조정(인상)은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금융계에 따르면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회담에서 정상들은 경기회복이 확고해질 때까진 확장적 경제정책을 끌고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때이른 출구전략이 더블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러나 출구전략을 사전에 준비해야 할 필요성에선 공감했다.


지난 4~5일 영국 런던에서 열렸던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성명서에서 "경제회복이 확고해질 경우 각국이 협력해 공조된 출구전략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이은 공조 재확인이다.

하지만 출구전략이 추상적으로 언급된 만큼 금리인상 등 통화정책 공조가 포함된 건 아니라는 주장이 학계와 금융계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금융계 고위관계자는 "출구전략 공조는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등의 정책이 철회될 경우 상대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우선포함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각국 상황이 다른 만큼 금리 인상 등의 방법과 시기는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출구전략 공조가 금리조정(인상) 시기 통일이나 미국·유럽에 이은 각국별 순차적 인상으로 바로 연결하기는 어렵다는 것.


학계에서도 금리 인상(통화정책)은 각국별로 상황이 다를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조윤제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최근 언론 기고를 통해 "다른 나라들과 달리 디플레의 우려가 없었던 우리 경제의 상황에 비춰 올해 초 한국은행은 금리를 지나치게 많이 내린 면이 있다"며 "지금보다 다소 기준금리를 상향조정하더라도 여전히 통화정책은 확장적 기조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태 한은 총재가 지난 10일 금융통화위원회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출구전략과 관련해선 각자 처한 위치에서 자기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며 "금리를 올려도 긴축이 아닐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총재는 당시 금리를 인상한 이스라엘 사례를 "금리를 올렸다고 금융완화 기조를 유지한다는 틀을 벗어난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을 곁들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정부에서는 출구전략 공조론에 기대며 금리 인상 시기상조론을 설파하고 있다. G20 회담지인 미국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 경제의 주요 분야가 여전히 연약한 상태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금리에 손대는 것은 너무 이르다"면서 "출구전략을 이 시점에서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출구전략=금리인상'으로 이해되는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를 조정해 회복의 불씨를 꺼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21일 반기금융보고서에서 "각국 정부들이 서로의 경제회복 속도와 과정이 다른 점을 감안해 출구전략을 조율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