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전매제한 강화 수도권외곽에 '불똥'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되는 기존 택지지구 중소형 민간아파트도 덩달아 전매제한 강화 조치를 당하는 후폭풍을 맞게 됐다. 그린벨트 면적 50%이상을 해제한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강화가 고양 삼송·남양주별내·화성봉담2 등 수도권 외곽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27일 국토해양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강남·서초·고양원흥·하남미사 등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4개 지구 외에 그린벨트 해제 면적이 50% 이상인 공공택지의 전용면적 85㎡ 이하 민간 아파트도 계약 후 7~10년간 분양권을 팔수 없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은 이달 말부터 시행돼 내달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아파트부터 전매제한 규제를 받게 된다. 전매제한 규제를 받게 되는 공공택지는 참여정부 때 그린벨트 해제지로 지정됐다가 아직 아파트 분양이 끝나지 않은 남양주 별내, 고양 삼송. 고양 지축 항동, 시흥 목감·장현, 화성 봉담2·비봉, 의정부 고산, 위례신도시, 군포 송정 등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공공택지가 국민임대단지여서 일반분양 아파트가 거의 없지만 남양주 별내, 고양 삼송, 화성 봉담2 등은 민간아파트 비중이 높아 전매제한의 후폭풍을 맞게 됐다는 점이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탁월한 입지 때문에 7~10년의 전매제한을 감수하고 실수요자들이 대거 몰리겠지만 남양주 별내나 고양 삼송, 화성 봉담2, 고양 지축 등은 전매제한 기간이 수요 결정에 큰 영향력이 미치기 때문이다.

당장 호반건설과 한화건설처럼 고양 삼송과 남양주 별내 중소형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있는 건설사들은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여기에 남양주 별내는 최근 분양한 단지의 전매제한 기간이 3년이지만 내달부터 공급되는 중소형아파트는 7년 이상으로 늘어나 단지별로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 특히 정부가 올 초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완화한 상황에서 이미 그린벨트를 해제한 공공택지에 대해 시세차익 환수라는 명목으로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강민석 메리츠증권 부동산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번 전매제한 카드가 보금자리주택지구의 투기과열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수도권외곽 택지지구의 민간분양은 덩달아 타격을 입게됐다"며 "시세차익을 막기 위해 10년 전매제한를 적용했다가 7년으로 줄인 판교신도시와의 형평성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경기 침체로 중소형아파트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번 전매제한 강화로 인해 가뜩이나 수도권 외곽 택지지구에서 고전을 하고 있는 민간분양업체에게는 분명 악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