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장벽 낮아진 시장은 어디?

-LNG충전소 등 공적 독점영역 민간에 개방
-납세병마개 등 장기 독점 영역에 경쟁도입
-대량화물화주의 해운업 진출 완화 등 불합리한 요건 완화


정부가 26개 산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은 높은 진입장벽 때문에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진입규제 완화는 공적 부문이 독점해온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고 장기간 지속된 독점적 기득권을 해소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LNG 충전소 등 공적 독점영역, 민간에 개방=정부는 공적 부문이 독점해온 시장을 축소하고 이를 민간에 개방키로 했다.

우선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해온 액화천연가스(LNG)충전소 운영사업이 일반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개방된다. 내년 상반기까지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해 일반 도시가스사업자의 진입이 허용된다. 이를 통해 LNG 가격인하는 물론 이산화탄소 배출감소, 민간기업 투자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주택보증이 독점해온 주택분양보증업무도 개방된다. 주택분양보증 업무수행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를 11월말까지 마련하고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경쟁을 도입하고 민영화를 추진키로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주택분양보증시장에 경쟁이 도입돼 보증료가 인하되면 소비자 후생은 매년 450억원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건설사들은 오피스텔의 분양보증을 담당하는 건설공제조합, 보험회사들에게 패키지로 아파트 주택분양보증도 맡기면 부담을 덜 수 있다.

우체국의 신용카드 배송업무도 민간에 열린다. 민간배송업체가 신용카드를 배송하면 야간 및 주말에 카드를 배송받을 수 있게 되고 카드배송비용도 연간 60억~100억원을 아낄 수 있다. 중소민간업체 배송원들의 일자리 유지는 덤으로 따라오게 된다.

민간측량업자의 측량범위는 현재 전국토의 3%에서 2012년까지 22%까지 확대된다.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촌공사로 제한된 산촌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로 확대 허용된다. 경륜·경정사업 수탁자는 지방공사, 지방공단에서 민간으로 확대된다.

정부지정제도에 따른 각종 검사·교육기관 독점구조는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기관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주류납세병마개 등 장기 독점권 해소=오랫동안 독점이 지속돼 독점이익을 향유한 시장에는 경쟁이 도입된다.

삼화왕관과 세왕금속공업이 37년간 독점해온 납세병마개 시장에 경쟁이 도입된다. 올해말까지 1개 제조사를 추가 지정하고 2011년 추가지정에 따른 부작용여부를 평가해 지정확대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주류제조자들은 다양한 병마개 선택권을 보장받게 되고 연구개발(R&D) 투자 활성화로 병마개 제조기술도 향상될 전망이다.

옛 관우회인 관세무역개발원이 사실상 독점해온 화물관리인 시장에도 경쟁이 도입된다. 내년 상반기까지 화물관리인 지정기준 및 재지정 절차를 마련해 새로운 화물관리인을 경쟁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과도한 면허조건으로 진입이 제한된 도선사 시장에 대해서는 평가제도 강화 및 면허갱신제를 도입해 도선사간 경쟁을 유도키로 했다. 도선사수 증원 여부를 검토하고 순번제 개선 등 도선서비스 질 제고방안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된다.

◇대량화물 화주의 해운업 진출 등 불합리한 진입요건 완화=불합리한 진입요건을 완화해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대표적인 예가 대량화물화주의 해운업 진입제한 완화다. 현재 철광석, 발전용 석탄, 천연가스, 원유 등 대량화물 화주나 화주가 지배하는 회사는 해운업 등록이 제한돼 있다.

해운업계의 반발로 대량화물 화주 자체의 진출은 무산됐으나 대량화물 화주의 지분 소유제한범위는 30%에서 40%로 완화된다. 대량화물 화주의 합작선사가 확대돼 안정적 운송보장 및 원가절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자동차대여업의 차고지 확보의무는 대여업계의 장기대여율 수준을 감안해 완화하고 영업소 설치지역제한은 폐지된다. 차고지 감축 등 비용절감으로 렌트료가 인하되고 전국 어디서나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종은 제조업 물류업 등에서 지식서비스업이 추가된다. 콘텐츠업, 소프트웨어업종 등도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해 저렴한 임대료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주류제조업 면허기준 중 주류생산시설 용량기준을 대폭 완화해 소규모 주류제조자의 신규진입을 촉진키로 했다. 종합주류도매업 면허기준을 완화해 자본금 5000만원, 창고시설 66제곱미터(㎡)이상의 사업자도 종합주류도매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그동안 우체국을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는 전통주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전통주 판매전용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구축할 예정이다.

집단에너지공급지역내 허가대상 열생산시설 범위를 축소하고 종교시설, 학교, 단독주택은 허가없이 열생산시설을 만들수 있다. 이에 따라 소형 열병합시설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요건 중 자산요건은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법인은 자본금 1억원이상, 개인은 자본평가액 1억원 이상에게만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이 허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