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 금리인상보다 규제가 효과적"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금리인상 보다는 공급 확대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유동성 규제가 보다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하나금융지주 연구소는 30일 '주택가격 상승의 주요 결정요인과 시사점'이라는 주제의 포럼을 통해 "지난 2001년과 2005년 금리가 상승 반전했음에도 주택가격 상승세는 오히려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기준금리는 자산가격 변화를 반영하더라도 낮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과거 부동산 상승기에는 주가 반영 기준금리가 실제 기준금리보다 높았지만 현재는 이 상황이 역전됐다는 게 근거다.

연구소는 "금리 인상을 통한 주택가격 안정 효과가 의문시 되는 만큼, 출구전략은 2010년 경기 회복 강도를 확인한 후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소는 주택가격 상승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유동성 규제(DTI)가 보다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6년 DTI 규제 이후 주택담보대출 증가세와 부동산 가격 상승세 둔화가 뚜렷했다는 점을 꼽았다.


이달 7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DTI 규제 이후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도 근거로 들었다. 다만 DTI규제를 받지 않는 비은행권 주택대출이 증가하는 '풍선효과'는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 주택수급 불안도 풀어야할 과제로 들었다. 최근 5년간 수도권 건설 인허가 물량이 지난해 9월 정부 추산 적정 공급량의 72%밖에 되지 않고 미분양을 합산해도 80%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보금자리 주택 연 7만호 추가 공급, 2기 신도시 공급 본격 시작 등 정부의 지속적 공급 확대 정책으로 수급 불안이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됐다.

연구소는 "가계의 주택구입 능력이 약화되고, DTI규제가 시행됐으며, 수급 요인 또한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주택가격의 추가 상승세는 점차 둔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