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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연구관 10명중 3명, 5년간 논문'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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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연구관 10명중 3명, 5년간 논문'無'

  • 류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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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0.0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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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10명 가운데 3명의 최근 5년간 논문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헌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9명의 헌법재판관들을 보좌하고 있는 38명의 연구관들 가운데 12명(전체의 31.6%)이 단 한 편의 논문도 집필하지 않았다.


이 기간 1편 이상∼3편 이하의 논문을 집필한 연구관은 23명(전체의 60.5%)이었고 4편 이상의 논문을 제출한 연구관은 3명(〃 7.9%)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전체 연구관 중 92.1%(35명)가 최근 5년간 3편 이하의 논문을 발표했다"며 "이는 1년에 논문을 한건씩도 쓰지 않는다는 것으로 과연 연구관이라고 불리는 게 타당한 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의 경우 다른 재판과 달리 법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 선진국의 헌법 운용에 대한 지식과 사회상황에 대한 고찰, 다양한 가치 인식 등 우리 정서에 맞는 헌법적 판단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뛰어난 연구실적과 인적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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