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용산 '설전'..정무위 국감 정회

5일 서울 세종로 중앙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실 국정감사가 개회 2시간여만인 오후 12시 38분쯤 정회 상태에 들어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후 2시30분쯤 감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총리출석·증인채택 신경전 '팽팽'=이날 국무총리실에 대한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여야간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졌다.

여야는 정운찬 총리의 국감 출석여부를 놓고 실랑이를 벌였으며, 이후 증인채택 문제를 두고 다시 '줄다리기'를 펼쳤다.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헌법상 보장을 받는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도 국감에 직접 나와 답변하고 있는데 총리실 국감도 잘못된 관행을 바꿔야 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총리실 국감에서는 정운찬 총리 대신 권태신 국무총리 실장이 국감에 나서고 있다.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은 이에 대해 "민주당 정권 시절에도 총리가 출석하지 않았다"고 응수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도 긴장감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정준양 포스코 회장의 증인 선임을 강력이 요구했다.

김동철 의원은 "현 정권 핵심인 박영준 국무차장이 포스코의 회장 선임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권력형 비리 중 매우 중대한 사항"이라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국정감사 본연의 의무라면 관련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사실관계를 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국민 여론과 시간을 감안하면 사기업은 부르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기존 거부 의사를 고수했다.

◇세종시·용산참사 '설전'=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된 후에는 세종시 문제와 용산참사 사건이 도마에 올랐다.

여야는 특히 총리실이 세종시 문제에 좀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상돈 자유선진당 의원은 "총리실 직제를 보면 새만금 사업, 주한미군기지이전 등 현안과 관련한 별도 기구가 마련돼 있는데 정운찬 총리가 해결하겠다고 한 세종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다"며 "기본정책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여론수렴이나 정책에 관한 것을 너무 쉬쉬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도 "총리실이 세종시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것 같은데 정 총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용산참사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들의 집중 포화가 쏟아졌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용산문제는 정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정 총리가 현장을 방문한 것은 환영하지만 이것이 이미지 정치로 끝나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박선숙 의원도 "지금 모습은 정부가 타인간의 문제에 개입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힘센 자 쪽에만 개입하는 것 아니냐"며 "정 총리가 이 문제를 근복적으로 재검토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4대강'은 '잠잠'..재정적자 '도마'=이밖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비롯, 국정 전반에 걸쳐 여야의 맹공이 이어졌다.

특히 여당인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현 정권이 노무현 정부와 '닮은꼴'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예를 들어 노무현 정부 때 국가부채 급증이 우려됐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재정적자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한구 의원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광의의 국가채무는 2007년 1285조원에서 2008년 1439조원으로 11.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밖에 △각종 위원회 난무 △공기업에 정부가 할 일 떠넘기기 △재벌들의 사회복지 재단 참여 △부동산 투기 재개 △금통위 등 민관 추천 위원을 사실상 정부가 결정하는 등 현 정부가 노무현 정부와 닮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