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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 들어 남북 문화관광 교류 급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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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 들어 남북 문화관광 교류 급랭"

머니투데이
  • 황국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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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0.0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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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남북간 문화체육관광분야 교류협력사업이 급냉각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송훈석 국회의원(무소속)은 5일 서울 세종로 문화체육관광부 청사에서 열린 문화부 국정감사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를 통해 "남북한 문화체육관광 분야 교류협력사업은 비정치적으로 비군사적 분야로 남북한 당국 모두가 적극 나서야 할 분야"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2004~2007년간 참여정부 시절에 추진된 문화체육관광분야 남북 교류협력사업 건수는 33건인데 비해 현 정부가 들어선 2008~2009년간 추진된 사업은 9건에 불과했다.

이 중 올해 추진사업인 '개성만월대 발굴조사사업'은 아직 사업협의도 끝나지 않은 채 사업비만 책정돼 있는 상태다. '남북관광교류 활성화 사업'의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사업비 6억원을 책정했지만 현재 국내의 북한관광 관련 조사연구 활동 등 형식적 활동만 진행되고 있다.

송 의원은 "최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방북 이후 민간차원의 합의이기는 하지만 금강산 관광 재개 등 5개항을 어렵게 합의를 이뤘지만 이후 남북 당국자간 어떤 협의도 진전되지 않아 민간차원의 합의정신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인식과 의지, 적극적 자세가 주요하다"며 "통일부나 국가정보원, 청와대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문화부 차원에서 관련 부처에 적극 당위성을 설득하고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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