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감, 통신업체 국감장되나

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자칫 통신업체들의 국정감사로 변질될 분위기다.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업체들에 따르면, 7일로 예정돼 있는 방통위 국정감사에 통신업체 간부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


증인으로 국감장에 출두하게 되는 통신사 간부들은 하성민 SK텔레콤 (57,500원 ▼900 -1.54%) MNO비즈 사장을 비롯해 김우식 KT (41,800원 ▲100 +0.24%) 개인고객부문 사장, 김철수 LG텔레콤 (9,870원 ▼70 -0.70%) 부사장 등이다.

국회 문방위는 여야간사 협의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신사의 임원을 증인으로 채택해 요금인하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 당초 CEO급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사업부문을 담당하는 임원들이 대신 출두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이 때문에 '한고비' 넘겼다고 판단한 요금인하 문제가 이번 국감을 계기로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돼 통신업체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이 통신사 간부들의 증인 출석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통신업체들은 벌써부터 질의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야당 내에서도 '요금인하는 거론할수록 야당의 부담이 클 수 있어 무리한 증인 채택을 하지 말자'는 반론이 없지않았다. 게다가 일부 여당 위원들은 반대로 추가 요금인하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어 국감에서 통신사 증인들에 대한 여야 위원들의 '질의'가 어느 정도 수위로 나타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할 사항이다.

일단 방통위가 5일 제출한 국감자료만 보면 여야 의원 모두 △국가별 요금 및 과금 체계 비교 △CID 및 SMS 매출 △단말기 보조금 및 마케팅 비용 내역 △저소득층 요금인하 △결합상품 판매 현황 △이동통신 원가 보상률 등 요금인하에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요구, 요금인하가 다시한번 쟁점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의 경우 의원실에서는 유일하게 최근 5년간 발신자확인번호(CID)와 문자메시지(SMS)로 올린 수익 자료를 요청했다. 현재 무료화하지 않고 있는 CID와 SMS 문제가 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서갑원 위원도 최근 10년간 이동통신3사의 통신요금 및 수익관련 자료 일체와 결합상품 등 자세한 자료를 요구해 요금인하 문제를 심도있게 다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1초당 과금 체계를 도입하지 않은 KT와 LG텔레콤은 이번 국감에서 공통된 질의를 받게 될 처지다. 이미 시민단체에서 양사 모두 초당 과금제를 도입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밖에 방석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장이 방통위의 '미디어법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용역 보고서'와 관련해, 허진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이 포털의 저작권 침해실태 및 유해정보 유통실태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방송분야에서는 손병두 KBS 이사장과 이춘호 EBS 이사장 등이 채택돼 KBS 운영에 대한 입장과 자격 논란에 대해 질의 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