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공문서 위·변조사범 3년간 37.2% 증가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공문서 위·변조사범 3년간 37.2% 증가

머니투데이
  • 황국상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09.10.06 14:35
  • 글자크기조절

[국감]김소남 한나라당 의원

주민등록증 등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해 적발된 이들이 최근 3년간 3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김소남 한나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아 공개한 '공문서 위·변조 사범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문서 위·변조 건수는 2006년 4671건, 2007년 5807건, 2008년 5964건으로 최근 3년간 27.8% 증가했다. 특히 주민등록증 위·변조사건도 2006년 374건, 2007년 387건, 2008년 410건으로 최근 3년간 9.6% 늘었다.


단속에 적발된 위·변조사범의 수도 2006년 1만480명, 2007년 1만4313명, 2008년 1만4381명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공문서 위·변조사건 발생수와 범인의 수가 늘고 있음에도 검거인원 대비 구속율은 2006년 7%, 2007년 4%, 2008년 2%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주민등록증 등 공문서를 위·변조한 금융사기 범죄가 날로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수위가 낮아져 위·변조 사범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공문서 위·변조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따.


또 "최근 논의되는 인감제도가 폐지되면 거래 안전성 담보를 위해 주민등록증의 중요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위·변조 주민등록증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전자주민등록증 도입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10조 매도폭탄 쏟아낸 외국인....빅컷발 '줍줍 열차' 타볼까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다음 언론사 홈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밸류업의 출발, 자본시장 내부통제(上) "사고 덮고 넘어가자" 이런 일 막는다?…금투업계 '늑장보고' 칼 빼나

이슈패키지

PADO
PADO
미국, 기준금리 0.5%p '빅컷'
미국, 기준금리 0.5%p '빅컷'
딥페이크 성범죄
딥페이크 성범죄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유니콘팩토리 KAIP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