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한전, 누구 말이 맞나

"소신껏 답변을 못하고 있다. 지식경제부에서 압력을 가한 것 아닌가." (민주당 주승용 의원, 6일 지경부 국감에서)

"모회사의 눈치를 보고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다."(지경부 관계자, 8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6일 열린 지경부 국감에서 한전의 화력발전 자회사 사장 일부가 발전용 유연탄 공동 구매에 대한 뚜렷한 찬반 표명을 하지 않은 사실을 놓고 이처럼 정반대의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쪽은 한전 자회사들이 정부 압력 때문에 공동구매의 장점을 말하지 않았다고 봤다. 반면 다른 한쪽은 자회사들이 한전의 눈치를 봐 공동구매의 단점을 지적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유연탄 공동구매, 나아가 한전과 발전 자회사 재통합 문제에 대한 엇갈린 시각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엇갈린 공동구매 효과 평가=8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발전자회사 재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한전은 연료 공동 구매가 협상력을 키워 가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공동구매에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한전 등은 올해 초 발전용 연료를 공동구매할 경우 연평균 3억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는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 구매를 추진했다.


이에 화력발전 5개사는 연료통합구매본부를 구성하고 지난 6월 중국의 3개 수출 광산주들과 유연탄을 톤당 78.12달러에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했다. 작년 발전사들의 구매가격 146.44달러보다 46.6% 낮은데다 같은 시기 일본의 구매 가격 0.38달러 저렴하게 들여오는 데 성공한 것이다.

통합구매본부는 이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공동구매가 협상력을 높여 비용을 절감할 뿐 아니라 재고와 수송선박수를 줄이고 수급 안전성도 높일 수 있다는 결론을 냈다.

그러나 지경부는 연료 공동구매가 확산되면 발전과 송·배전 등의 수직적 통합으로 이어져 사실상 2000년 한전 발전사 분할 전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 발전사들이 공동 구매를 통해 싼 가격에 유연탄을 들여온 것은 "지난해에 비해 유연탄 국제 시세가 그만큼 떨어졌기 때문"이라며 의미를 축소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일본보다 낮은 가격에 계약을 체결한 데 대해서도 "일본은 발전용 유연탄 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시멘트 및 제철 원료용 유연탄도 포함돼 있어 평균 가격이 더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경부는 여기에 공동구매를 하면 개별 구매에 비해 리스크를 분산할 수 없고 의사 결정이 느려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 유연탄 시장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그나마 공동구매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국가가 가격 결정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중국산 유연탄인데 중국은 국내 수요 때문에 수출 물량을 줄이고 있어 국내에 들여올 수 있는 양이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발전사 통합, 정부 조직개편과도 밀접 =유연탄 공동 구매 확대와 한전 발전 자회사 재통합 문제는 오는 12일로 예정된 한전에 대한 국감에서도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전 측은 회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발전비용 절감, 전기요금 인하 등을 위해서는 재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에서 발전 부문을 분리해 자회사로 만든 것은 궁극적으로 민영화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민영화가 무산됐다면 다시 원상태로 복귀시키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력산업의 의사결정이 한전에 집중될 경우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다. 정부로서는 한전 발전사 재통합 문제는 정부 조직 개편과도 맞닿아 있어 민감하다. 한전 통합이 이뤄질 경우 전기요금 결정과 전력수급 및 계통운영을 지휘하는 지경부 전기위원회의 역할이 상당 부분 축소될 수밖에 없다.

다만 최경환 지경부 장관이 "지금 발전자회사들 체제는 과도기적 형태"라고 밝힌 만큼 정부의 입장이 바뀔 여지는 충분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