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풍선효과' 속도·폭이 문제…상호금융이 주범

금융당국이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와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수도권 비투기 지역으로 확대키로 한 것은 우려했던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제2금융권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제고할 필요도 있고, 나아가 향후 금리 상승 시 가계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등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포석이다.

◇상호금융 '풍선효과' 뚜렷= 지난달 7일 은행권 DTI 규제가 강화되자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제2금융권으로 몰리기 시작했다. 규제 강화로 담보대출 한도가 줄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9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규모는 2조4000억 원으로 8월 3조2000억 원에 비해 25% 줄었다. 6월 3조8000억 원으로 정점을 이루다 7월 3조7000억 원으로 줄더니 증가폭이 둔화됐다. 10월 들어서도 이런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비은행권은 대출 증가세가 9월 들어 더욱 확대됐다. 6월 증가액은 9000억 원에 불과했지만, 7월 1조1000억 원, 8월 1조2000억 원, 9월 1조3000억 원을 나타냈다. 특히 단위 농협 등 상호금융과 보험을 중심으로 대출 증가 규모가 더욱 컸다.

8월 6900억 원에 불과했던 상호금융의 대출 증가액은 9월 9300억 원으로 1조원에 육박했다. 은행권 증가액이 2조4000억이지만, 절반가량이 집단대출임을 감안하면 은행권 대출규모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보험권 증가액도 8월 2900억 원에서 9월 3500억 원으로 늘었다. 반면 저축은행과 여전사의 증가액은 거의 없었다.

◇"증가 속도와 폭이 문제"= 올 들어 2금융권의 대출 증가폭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해 1~8까지 대출액은 7조7000억 원 이었지만, 올해 같은 기간 대출액은 3조4000억 원으로 절반 넘게 감소했다.


아울러 은행권과 달리 주택담보대출 용도가 주택구입용이 아닌 생계형이 많았다. 올해 7월 기준 주택담보대출 중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 대출비중은 은행권이 약 66%에 달했고, 비은행권은 22%에 불과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규제의 칼을 빼든 것은 풍선효과에 따른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당국자는 이와 관련 "증가속도와 폭이 너무 가파른 게 문제"라고 말했다. 4월 4300억 원에 불과했던 상호금융권 증가액은 5월 5300억 원, 6월 7400억 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5000만 원 이상의 주택구입용 대출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과 비은행권 규제 차이에 따른 대출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규제가 불가피해졌다"며 "5000만 원 이하 대출은 생계형이 많은 만큼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서민들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