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봐주기 수사' 뜨거운 공방(상보)

'효성 비자금' 부실수사 논란이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검찰이 "대통령 사돈기업이라는 이유로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특검 또는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의혹이 있다면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감사를 마쳤다.


12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에서 박영선 민주당 의원(서울 구로 을)은 효성의 주가조작 및 비자금 등의 정보가 담긴 대검찰청의 범죄첩보 보고서를 공개했다.

박 의원은 "'캐피탈 월드 리미티드'(C.W.L)가 취득한 주식은 (주)효성의 페이퍼컴퍼니인 C.W.L을 통해 자기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금지에 위반"이라는 분석 결과가 제시돼 있다"며 "위법 혐의를 포착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검찰이 2006년과 2008년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국가청렴위원회로부터 각각 효성에 대한 범죄첩보를 입수하고도 2008년 7월까지 소환, 압색수색, 계좌추적을 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의 친인척을 비호하기 위한 축소수사"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은 "효성 임직원과 가족 40명에 대해 계좌추적 작업을 벌였고 연인원 120여 명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가 이뤄졌다"며 "제기된 의혹은 모두 조사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검찰이 계좌추적을 제대로 했다면 조현준 사장의 미국 호화주택 자금 출처도 얼마든지 밝혀낼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검찰이 '효성의 소방수'로서 수사를 종결한 것 아닌가"라고 되받아쳤다. 그는 조 사장의 주택매입 자금 출처를 밝혀내기 위해 특검 또는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전남 목포)은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에는 몇 달 만에 수상한 자금을 다 찾아내면서 재미 블로거 한 사람이 찾아내는 부동산을 왜 못 찾느냐"고 질책했다.

조순형 의원(비례대표)은 "3년 동안 부장검사가 4번이나 교체될 만큼 장기간에 걸쳐 조사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나"라며 사건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청했다. 노 지검장은 "유념하겠다"는 대답을 내놨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제기된 의혹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명제에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야당의 공세를 차단했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부산 북구)은 "대통령의 친인척을 불문하고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효성 부실수사 의혹을 해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손범규 의원(고양 덕양 갑)은 "죽어있는 권력이든 살아있는 권력이든 수사하는 검찰이 돼야, 불행한 대통령이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사돈이라고 봐주지 말고 기소할 것은 기소해야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도 향상 된다"고 말했다. 이어 손 의원은 "효성 수사에 한 점 부끄럼 없는가"라고 질문했고, 노 지검장은 "할만큼 했다"고 짧게 답변했다.

한편 이날 국감장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과 국민권익위가 검찰에 통보한 효성 비리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민주당의 요구에 검찰이 불응하면서, 감사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