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새로운 철강산업 지원책 발표 임박

중국이 새로운 철강 산업 지원책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철강업체들에 대한 세금을 줄여 국내 기업간 인수 합병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1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관련 당국은 철강사들에 책정된 법인세를 낮추고 이로 인해 줄어든 지방 정부의 세수는 세금 인상과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다. 현재 중국 철강업체들에 대한 법인세는 전체 매출의 17%로 미국 세율의 세배 수준이다.


그동안 중국은 소규모 철강사들의 난립과 과잉 생산에 따른 제품 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막기 위해 기업간 인수합병 촉진에 전력해 왔다. 하반기에는 신규 진입 제한, 환경 기준 강화, 은행 대출 억제 등을 골자로 한 과잉생산 억제 세부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철강 업체들간의 통폐합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지방 공장의 흡수통합에 따른 고용시장 악화와 세수 급감을 우려한 지방 정부의 반대에 더해 공장 폐쇄에 반대하는 근로자들의 저항이 겹쳐 이 계획은 난관에 봉착한 상태다.

이에 철강사들의 법인세를 줄여 인수합병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지방정부에는 보조금과 세수 확대를 지원하는 방안을 계획하게 됐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WSJ은 이번 계획을 통해 중국 철강가격의 하락세가 멈출 경우 유럽과 미국 등 주요 경제권의 철강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그동안 저가의 중국산 철강제품으로 중국과 미국, 유럽간 벌어졌던 무역갈등도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올해 유럽 연합(EU)은 17.7%~39.2% 수준의 반덤핑 관세를 10월부터 5년간 중국산 강관 제품에 부과키로 했으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해 12월 중국산 강관 제품에 대해 최고 40.05%까지 관세를 부과키로 한 상무부의 상계관세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