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자 울리는 금리' 어떻게 바꿀까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박재범 기자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가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대한 문제점이 불거지자 금융감독 당국이 이를 대신할 기준금리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고객들의 인식변화, 전산체계 변경, 은행의 수익성 제고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

◇왜 제기되나 = 시중은행들은 일반적으로 CD금리에다 가산 금리를 붙이는 방식으로 대출 금리를 정한다. 헌데 이 방식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초단기물인 CD금리가 시장 금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한다는 게 문제다. 단기 금융 시장이 활성화돼 있지 못한 현실적 한계 탓이다.

은행이 CD로 자금을 조달하는 비중도 10%에 불과해 은행 전체의 조달 비용을 대표하기에도 불충분하다. 비현실적인 CD금리를 보완하는 게 가산 금리다. 개인의 신용도 등을 감안해 산정되는 데 이 역시 자의적인 면이 크다.

한마디로 "시장 금리가 없다"(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게 핵심이다. 이렇다보니 시장에선 CD금리는 내려가도 대출 금리가 오르는 식의 왜곡이 발생한다. 시장 금리 인하 흐름만 믿고 마음을 놨던 대출자 입장에선 뒤통수를 맞는 셈이다. 금융당국이 대출 체계 손질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어떻게 바꿀까= 금융당국이 먼저 문제점을 짚고 나섰지만 해결책을 찾긴 쉽지 않다. 근본적 해결책은 말 그대로 시장에서 왜곡되지 않은 금리가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다. 단기 금융 시장이 활성화되면 어느 정도 가능해진다. 하지만 짧은 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렵다.

차선책은 금리 산정 체계를 손질하는 것인데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언급한 바스킷 방식도 한 예다. CD뿐만 아니라 은행채ㆍ예수금 등 자금조달 비중에 따라 산정한 조달금리 가중 평균치로 대출 금리를 산정하는 식이다.

CD금리와 정기예금, 은행채 금리 등을 조달 비중과 만기 등에 따라 가중평균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일부 은행은 1년짜리 예금 금리 또는 은행채 금리를 반영해 기준금리를 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채권시장과 연계해 기준 채권 금리와 연동하는 방식 등 다양한 조합도 가능하다. 은행별로 이미 시행 중인 방식들도 적잖다. 다만 '대표성'을 갖지 못하는 게 문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선책을 만들어도 시장에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베스트는 아니어도 합당한 기준을 만들어 제시한 뒤 동의를 얻어가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금리 산정 방식을 손질하더라도 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라며 "이번 작업은 금리 산정 방식을 합리화하는 것이지 금리 인하를 목적으로 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고민하는 은행= CD금리 체계 변경에 대해 은행들은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 은행마다 대출금리 적용 방식이 약간씩 다를 뿐 아니라 일부 은행들은 이미 금융채 등 다양한 방법으로 CD금리를 대체하고 있다.

하지만 전산 체계는 물론 고객들의 인식 변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점에 고민하고 있다. 가격의 문제라 담합행위로 비쳐질 수 있다는 것도 부담스런 부분이다. 일부 은행들은 CD금리로만 대출이 나가고 있어 고민이 더욱 큰 상황이다.

당장 고객을 설득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논의되고 있는 바스킷 방식으로 금리를 결정하면 예수금, 금융채, CD 등 모든 조달 금리를 반영, 평균을 내야 한다. 그런데 실질 조달비용을 반영하면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금리 조정기간도 6개월 이상으로 길어질 수 있다. 예금 금리처럼 대출 금리 역시 은행별 편차가 커져 은행들 입장에선 고객 이탈도 고민해야 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사실 고객들 사이에 CD 연동은 투명하지만, 은행 내부적으로 결정한 금리는 믿지 못하겠다는 인식이 크다"며 "금리까지 올라가면 고객들에게 원성을 살 수 있고 은행 신뢰도도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산체계도 문제다. 현 금리 체계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으로 간다면. 전산 교체 비용도 엄청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단순히 CD 연동 체계를 대체하는 수준이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 경우 고객들이 CD 연동 체계만 선호할 가능성이 있어 새 금리 체계 도입 의미가 희석될 수도 있다. 금리 체계를 바꿀 게 아니라 현 CD 금리 변동 폭을 줄이는 게 현실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기도 하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금리 체계를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어 확 바꾸진 못하는 만큼 어느 정도 현실성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은행별로 기준금리를 만들고 CD금리 외에 다른 기준금리를 선택하면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