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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남 "검찰, 조두순 사건 법적용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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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남 "검찰, 조두순 사건 법적용 잘못"

머니투데이
  • 송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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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0.15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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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15일 조두순 사건과 관련해 “검사가 법을 잘못 적용해 경찰보다 못하다는 비난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신임검사 대상 강연에서 “검사 한명이 잘못하니 전체가 질책받는 것”이라며 “항상 묻고 배워서 법률을 잘못 적용하거나 구속할 사람과 안할 사람을 구분 못하는 일이 없도록 치밀한 실무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어 “국민이 검찰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설문조사하면 평균 이하일 것”이라며 “국민이 공정하지 못하다 생각하는 것은 선배들의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건 당사자의 말을 귀담아 듣고 말을 할 때 상대에게 어떻게 들릴지 주의를 기울여 공정성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보다 어떤 일을 했는지로 평가받는 검사가 되길 바란다”며 “장관직에 있는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검사가 틀림없이 우대받는 인사제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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