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비관론자들의 더블딥, 가능성 낮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 비관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더블딥' 논란을 겨냥한 발언이다. 윤 장관은 경제상황에 대해 조심스럽지만 낙관하는 균형 잡힌 시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장관은 26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영연구원 MMP 정책포럼 강연에서 "오늘 한국은행에서 3분기 성장률 속보치를 발표했는데 기대이상의 실적"이라며 "추석효과를 빼도 2%를 상당히 넘는 플러스 성장을 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에 뿌듯함을 느끼지만 한국이 너무 빠른 속도로 앞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느낀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최근의 '더블딥' 논란으로 초점을 옮겼다. 윤 장관은 "고용부진의 지속, 금융부실의 확대 우려, 각국의 출구전략 시행 등을 근거로 세계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이른바 '더블딥'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스티글리츠, 크루그먼, 닥더 둠으로 불리는 루비니 교수 등이 그런 (더블딥을 주장하는) 비관론자"라며 "전임자인 강만수 전 장관도 여기(비관론자)에 속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이 전임 장관을 포함해 경제전망에 비관적인 인사들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현 정부 초대 재정부 장관을 지낸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 겸 국가경쟁력위원장은 최근 한 강연에서 향후 경제전망에 대해 "출구전략을 쓰든 안 쓰든 '더블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장관은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정치권으로부터 '현 정부의 경제수장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지적에 시달려야 했다.

윤 장관은 "세계경제의 회복추세와 주요국의 정책대응능력, 국제공제체제 등을 감안할 때 '더블딥'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다수의 평가"라며 '더블딥' 가능성을 일축했다.

윤 장관은 "그동안 정책담당자로서 불필요한 비관론과 지나친 낙관론을 모두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며 "조심스럽게 낙관하는(Cautiously optimistic) 균형잡힌 시각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구전략의 국제공조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윤 장관은 "정책공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적기에 정책기조를 전환하지 못함으로써 우리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지나친 우려"라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국제공제에 대해 모든 국가가 일률적, 기계적으로 접근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정부는 국제공조의 정신을 지키면서도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선 지난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국제공조에 대한 합의나 규칙은 준수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다른 나라가 경기부양을 지속하고 있을 때 우리가 먼저 출구전략을 시행하는 것이 충격을 줄일 수 있어 이득이라는 주장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개별 국가차원에서 이해득실을 따져 제각각 정책대응을 한다면 힘들게 이룩한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손상을 입게 돼 결국 어느 나라에도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