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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 무효확인 청구 기각(7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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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 무효확인 청구 기각(7보)

  • 류철호,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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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10.2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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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민주당과 창조한국당 등 야당이 낸 방송법 개정안의 가결선포행위가 무효라며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7대2 의견으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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