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병력파견, 자위권 행사외 전투참여 안한다"

한국이 아프가니스탄 안정화와 재건을 위해 민간재건지원팀(PRT)과 이를 경호하기 위한 경호병력을 파견한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브리핑에서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그간 아프간의 안정화와 재건을 위해 우리 정부가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 요청해 온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변인은 "아프가니스탄의 안정화와 재건을 위한 노력에 보다 적극 동참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 지방 재건팀, PRT를 확대 설치키로 결정했다"며 "경비병력은 PRT 및 동 소속원을 보호하기 위한 자체방어와 자익권 행사와의 별도 전투행위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의 아프간 PRT설치관련 발표문 전문.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그간 아프간의 안정화와 재건을 위하여 우리정부가 지원을 확대해줄것을 여러 경로를 통하여 요청해온바 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의 안정화와 재건을 위한 노력에 보다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아프가니스탄 지방 재건팀, PRT를 확대 설치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가 설치코자하는 PRT는 현재 바그람 미군 공군기지내에서 운영중인 의료직업훈련팀과는 별도로 아프가니스탄 내에 1개주에서 주정부의 행정역량 강화 및 경제재건 인프라구축, 인도적 지원 등 재반 지방재건사업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PRT는 아프간 지방정부에 대한 행정 지원 및 재건사업에 실지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규모의 민간전문가와 민간지원인력들로 구성될것이며, 타국 PRT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력과시설의 보호를 위한 자체 경비와 이동시 안전호송을 위해 적정수의 경찰및 군 경비 경력을 국회의 동의 등 국내법 절차에 따라 파견할 방침입니다.

우리 경비병력은 PRT 및 동 소속원을 보호하기 위한 자체방어와 자위권 행사 외의 별도 전투행위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금번 PRT 설치 결정은 유엔 안보리 결의 1386호에 따라 설립된 국제안보지원군에 대한 유엔 회원국들의 인력 장비 및 여타 자원제공을 제공하는 촉구하는 유엔 안보리결의 1833호와 1890호 나토의 PRT 확대노력을 환영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1563호와 1623호,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역량 강화와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요청하는 유엔 안보리결의 1868호 등 국제사회에 거듭되는 동참 요청과 더불어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요청을 감안하여 국제사회의 명예롭고 책임있는 일원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에는 우리와 자유민주주의가치를 공유하는 42개 국가가 유엔 안보리 요청에 부응하여 나토가 운영하는 국제안보지원군의 일원으로 아프간 안정화 노력과 PRT사업등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PRT도 국제안보 지원군의 일원으로 운영될것이며, PRT의 위치, 사업내용, 민간인력 및 경비 병력 규모등은 현지 실사단이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나토와의 협의등을 통해 구체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동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관련사항등을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유엔과 참전 16개국 등 국제사회의 지원에 힘입어 국난을 극복하고 국제사회의 핵심적 일원으로 성장한점을 감안할 때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의 안정과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노력에 동참하여 국력과 국제적 위상에 상응하는 기여를 제공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하며 글로벌 코리아의 구현을 위한 바람직한 선택이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