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법체계 시급히 마련해야"-삼성硏

민간기업 부설 연구소가 탄소배출권 거래제(이하 배출권 거래제) 관련 법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삼성경제연구소는 3일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경제적 효과'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배출권 거래제 관련 정부·산업계의 첨예한 의견차이로 법안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배출권 거래제에 관한 법 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실가스 배출권'으로도 불리는 탄소배출권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등 지구 온실효과를 초래하는 가스(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이른다.

배출권 거래제는 공장·발전소 등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던 사업장이 줄인 만큼의 배출량을 다른 사업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구매자는 온실가스 감축목적으로 청정기술·설비를 도입하느라 비싼 비용을 들이지 않고 타 사업장의 배출권을 구매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실적을 올릴 수 있다. 판매자는 자기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량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배출권을 판매해 추가적 수익을 거둘 수도 있다.


연구소는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별로 배출권 거래제 실시비용과 개별 사업장이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도입할 때의 비용을 각각 분석했다.

연구소가 상정한 시나리오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7년 대비 8% 증가시키거나(시나리오1) △2007년 수준으로 동결하거나(시나리오2) △2007년 대비 4% 감소하는 안(시나리오3) 등 3가지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2012년간 개별 사업장이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직접 도입할 때 드는 비용은 최저 36조7000억원(시나리오1)에서 최고 84조1000억원에 달했다. 반면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할 경우 드는 비용은 최소 15조4000억원(시나리오1)에서 최고 34조1000억원(시나리오3)에 그쳤다.

연구소는 "2008년을 기준으로 전 세계 배출권 시장은 1263억5000만달러 수준으로 2005년(108억6000만달러) 이후 3년만에 12배 수준으로 급성장했다"며 "내년 배출권 시장규모는 1500억달러로 내년 세계 반도체 시장규모(2090억달러)의 70%를 웃도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또 "세계 1,2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과 미국이 참여하면 배출권 시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연구소는 "배출권 거래제 도입 등 내용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이 8개월 이상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며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배출권 거래제에 관한 법 체계를 마련하되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출권 거래제 도입이 확정되면 그간 한 목소리(배출권 거래제 도입 반대)를 내 왔던 산업계 내부에서도 배출권 할당 등 관련 이전투구 대립이 예상된다"며 "모든 업종의 의견을 수렴하다보면 배출권 거래제 시행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