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재계위한 온실가스감축안"

정부가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최종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에너지정의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등 6개 환경운동 단체들은 5일 긴급성명서를 내고 "한반도의 미래는 산업계의 눈치를 보는 정부와 계속해서 떼를 쓰는 산업계에 발목 잡혀있는 셈"이라며 "대한민국은 UN에서 당당히 한 몫을 하는 국가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녹색위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녹색성장위원회 6차 회의에서 중기감축목표를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27% 감축' 또는 '30% 감축' 중 하나로 정한다는 안을 보고했다. 녹색위는 17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를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05년 기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5억9950만 톤의 37.3%(2억2200만 톤)를 차지하는 산업부문은 2020년 배출량 전망치(BAU) 대비 최소 1%, 많아야 6%만 줄이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단체들은 "국가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말만 나오면 규제라고 몰아붙이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높게 세우면 규제를 피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겠다는 산업계의 엄살은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재앙 앞에서 너무나 철없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녹색위가 '30% 감축안'으로 목표를 설정하려고 하자 산업계는 '21% 감축안'을 고집하며 로비를 하고 있다"며 "지식경제부 장관도 산업계의 입장을 대변해 30% 감축안을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환경단체들은 "녹색위가 제시한 시나리오 모두를 검토한다더라도 산업계에 부담을 주는 정책을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27% 감축안'은 기존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의 에너지 수급계획에 변압기·냉매 등 산업자재에 함유된 온난화 가스를 제거하고,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바이오연료를 보급하는 정책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가장 강한 감축안인 '30% 감축안'도 '27% 감축안'에 따른 정책에다 전기차-연료전지차 등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 최첨단 고효율제품, CCS(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를 도입하는 데 그친다고, 이들 단체들은 비판했다.

한편 김상희·김재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4일 "2020년 온실가스 발생량을 2005년 대비 10%이상 감축(BAU 대비 35% 감축)이 가능했는데도 정부가 산업계의 반발을 의식해 고의적으로 추가 시나리오를 발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