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의 '코앞'…핵심 쟁점은?

-12일부터 예산안 심의 본격화
-야당 4대강 필요성 부각 vs 여당 다른 예산 감액 불가피 반대
-복지예산 증가 규모 놓고 논란


2010년 예산안의 국회 심의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쟁점은 4대강이다. 여당은 사수를 외치고 있으나 야당은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9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총 291조8000억원 규모의 2010년 예산·기금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11일까지 대정부질문을 마치면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을 본격적으로 심의할 방침이다.

심의과정에서 예상되는 핵심 쟁점은 '4대강 사업'이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4대강 예산을 사수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살리기, 물부족 해결, 홍수예방 등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을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4대강으로 예산안 처리가 늦어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정쟁을 이유로 나라살림이 방해받아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4대강 예산을 1조원 내외로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철도, 도로 등 다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 산업·중소기업 예산도 대폭 감액됐다는 이유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4대강사업이 수계별로 사업비 총액만 계상돼 있어 예산심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4대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요구, 4대강 사업 국정조사 요구에 대한 논의가 예산안에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4대강 사업에 대해 삭감 의견을 제시했다. 예산정책처는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하는 수자원공사의 이자비용을 출자형식으로 보전하는 것은 공사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며 감액조정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지방하천정비, 댐건설 사업에 대해서도 전용과 조정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4대강 예산과 함께 복지 예산에 대한 논쟁도 뜨거울 전망이다. 야당 등 일부에서는 복지지출 증가율이 참여정부 5년간의 연평균 증가율 11.8%에도 못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추경 대비로는 0.7%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내년 총지출이 추경대비 3.3% 감액한 것을 고려하면 복지예산은 신경을 쓴 결과라고 해명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중앙부처 실·국장 워크숍에서 "복지지출 증가율 8.6%는 총지출 증가율 2.5%의 3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서민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차상위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청을 높이고 있다. 특히 사회안전망이 부실한 실업자와 몰락한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주택구입·전자자금 융자사업이 주택건설공급 관련 재정사업에 비해 효과가 빠르고 직접적인 만큼 증액 편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경제위기에 따른 신빈곤층을 위한 긴급복지지원 사업도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